이 총장, 7월 월례회의 모두발언
일선 수사 검사 24명 호명하기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과 관련해 검찰 구성원에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고 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 대검찰청 제공

4일 이 총장은 7월 월례회의 모두발언에서 “검사 탄핵 조치는 판결이 선고됐거나 재판받는 피고인들이 법원의 법정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법정 밖에서 거짓을 늘어놓으며 길거리 싸움을 걸어오고, 그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자 아예 법정을 안방으로 들어옮겨 자신들의 재판에서 판사와 검사, 변호인을 모두 도맡겠다 나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을 들지 않더라도 이는 사법부의 재판권과 행정권의 수사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 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재수사해 전모를 밝혀낸 검사를 비롯해 계곡 살인과 세 모녀 전세 사기, SG증권발 주가조작 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 24명의 이름을 한명씩 호명하기도 했다. 야권에서 추진하는 검찰개혁이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검사들에 대한 방해 행위라고 강조하면서다.

그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억지로 분리해 이처럼 밤낮없이 헌신하는 검사들의 모습을 더는 볼 수 없게 만들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전날 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 소속 김용민·민형배·장경태·전용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이 탄핵 대상으로 삼은 검사는 모두 현직인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다. 이들은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백현동 의혹’ ‘민주당 돈봉투’ 사건 등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나 민주당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다.

이 총장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 발의 직후 대검 기자실을 찾아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서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조선비즈

이현승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