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안’이 상정되자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시작하고 있다. 2024.07.03 문재원 기자
야당 주도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후 시작된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가 이틀째 진행되고 있다.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야당이 토론을 종료시키고 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일 오후 3시40분쯤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밤새 진행돼 4일 오전 7시40분 현재 16시간을 넘어서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첫번째 토론자로 나서 4시간 18분동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특검법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6분동안 수사 외압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찬성 토론을 했다.
이후 대통령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5시간 이상 발언했고,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7시40분 현재 발언 시간이 5시간을 넘어서고 있다. 주 의원이 발언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사건을 거론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밤 사이 발언이 길어지면서 일부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앉은 채 독서를 하거나 조는 모습이 포착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채상범 특검법 관련 무제한토혼에서 국민의힘 의원석쪽을 보며 발언하고 있다. 2024.07.03 박민규 선임기자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 요구서가 접수된 뒤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다. 야당은 필리버스터가 진행되자마자 종결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날 오후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법이 통과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서 재표결이 진행되는 수순으로 진행될 것이 유력하다. 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1주기(7월19일) 내에 재표결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은 특검법 표결 뒤 이날 예정됐던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특검법 통과에 항의해 대정부질문에 불참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