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3일 오후 ‘채 상병 특검법\'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진행되고 있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연좌농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것에 반발해 15시간째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이어가고 있다.

4일 오전 7시30분 기준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5시간째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박 의원은 “오늘 논의하는 이 특검법에 이르는 이 과정들이 누가 봐도 자연스럽지 않고 특정 정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잘 짜인 시나리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대검찰청이 비유한 대로 현재 재판을 받는 피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 변호사들이 법정을 국회로 옮겨 피고인 이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자 오후 3시39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유 의원은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라고 특검법을 반대하며, 같은 날 오후 7시55분까지 총 4시간16분 동안 발언을 했다. 발언 중에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부끄러운 줄 알아”고 소리치자, 유 의원은 “서 의원이 부끄러워하라. 공부 좀 하라 공부 좀”이라고 맞받기도 했다.

이후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발언대에서 56분간 특검법안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유 의원이 저를 애타게 찾으며 공부를 좀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유 의원도 공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는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출신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나서 5시간13분 동안 토론했다. 주 의원이 토론 중 “왜 이렇게 급하게 적은 인력으로 빨리 결론 내려고 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예를 들어 대장동 비리를 일주일이나 열흘 만에 민주당 인사 10명씩 입건해서 조사받으러 나오라 하면 민주당 의원들은 수긍할 수 있겠냐”고 말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단체로 항의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후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언대로 나와 “대통령실이 핵심 수사 대상”이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해서 특검 후보는 야당이 추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라며 특검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에 대한 표결은 이날 오후 3시45분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이 서명으로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24시간 뒤에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된다.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안건을 바로 표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본회의에서 “오후 3시45분 박성준 의원 외 169인으로부터 해병대원 특검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가 제출됐다”며 “국회법 제106조의2 제2항에 따라 24시간이 경과한 뒤 무제한토론 종결동의건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겠다”고 말했다.

한겨레

서영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