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 하반기 경제정책에 대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함께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정책은 물가거든요.
매일매일 외식하고 또 장 보면서 느끼는 생활물가는 정부 발표와는 달리 이렇게 안정세로 접어들었다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답변]
전체적인 물가 상승률은 저희가 주요국 대비 상당히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물가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생활물가나 먹거리 물가는 아직 안정화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도 계속 열심히 노력을 하고요.
그 정부가 지원 여러 가지 할인 지원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재정으로도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할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지갑을 열고 싶어도 쓸 돈이 없다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15년 만에 내수도 많이 꼬꾸라지는 통계가 나오고 이런 건데 그렇다면 내수를 살릴 대책 이번 발표에서 좀 포함이 됐습니까?
[답변]
정부가 내수라고 하는 건 소비하고 투자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이번에 공공 부문에 투자를 15조 원 확대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에 대한 생계비 부담에 대한 지원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어떤 경영 부담을 완화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부문별 대책을 마련을 해서요.
저희가 내수 경기를 회복될 때까지 정부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앵커]
북적거리던 상권이 조용하다, 요즘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소규모 영업하는 자영업자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 계속 발표는 됐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대책 같은 게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답변]
이번에는 저희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에 전 부처가 달려들어서 그분들의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경영이 어려워서 폐업을 하고 업종 전환을 하시려는 분들 그다음에 취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 컨설팅을 제공을 하고 그분들이 재창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취업 프로그램을 마련을 해서 그다음에 취업 능력을 갖다가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을 했습니다.
[앵커]
금융투자세 폐지 같은 여러 가지 감세 방안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를 통과하려면 국회 다수당인 야당과 협상도 하고 대화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답변]
이제 22대 국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저희가 국회에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슨 어떤 특정 부자를 감세하려는 것이 아니고 1400만 투자자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세 혜택을 줘서 그 다음에 자본시장이 선진화하고 활성화되도록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앵커]
지난 정부에서 국가부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재정 운용하시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이 세금 수입이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나라의 살림살이 균형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만들고 계세요?
[답변]
저희가 올해 세수는 지금 아직까지는 말씀드리기가 좀 이른 시기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재정 여건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 부처가 지금 재정지출의 구조조정 재정지출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비효율을 걷어내서 그 어떤 재정 여력을 만들어서 꼭 정부가 해야 될 일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든지 지원한다든지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는 이런 정부가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영상편집:이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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