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필리버스터’ 안팎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위한 정쟁적 법안이라며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특검법을 상정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규탄하는 장외 투쟁을 이어갔다. 여당 의원들과 함께 토론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은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선 특검법이 필요하다며 맞섰다.우 의장이 이날 오후 3시34분쯤 본회의에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 절차에 돌입했다.
뒤이어 민주당은 오후 3시45분쯤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제출했다. 국회법상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종결 동의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24시간이 경과된 뒤인 4일 오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의 건이 표결에 부쳐진다. 표결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가 종료된다.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범야권 의석수가 192석인 만큼 필리버스터는 4일 오후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필리버스터는 채 상병 특검에 반대하는 측인 국민의힘과 특검에 찬성하는 측인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이 번갈아가며 참여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박주민(민주당)·나경원(국민의힘)·신장식(혁신당)·주진우(국민의힘)·서영교(민주당)·송석준(국민의힘)·이준석(개혁신당)·곽규택(국민의힘)·윤종오(진보당) 의원 순으로 발언에 나섰다.
첫번째 순서로 나선 유 의원은 관례인 국회의장에 대한 인사를 거부하고, 대신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만 고개를 숙이며 신경전을 벌였다. 유 의원은 우 의장에게 “인사받을 만큼 행동해주시면 인사하겠다”며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한 것에 불만을 표했고 우 의장은 “인사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도 “사과시켜야 한다”며 고성을 질렀다.
유 의원은 필리버스터에서 채 상병 특검법이 윤 대통령 탄핵의 고리로 활용되는 정쟁 소재일 뿐이라며 통과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특검법이야말로 오로지 대통령 탄핵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진실 규명을 위한 것이 아니며 위헌적 요소로 가득 차 있다”고 했다.
유 의원은 또 군사법원법 개정 이후 군경찰은 군인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데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 관계자를 소환하는 등 불법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군사법원법 위반 행위이자 직권을 남용한 불법적 수사이므로 수사 외압이 논의될 여지조차 없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부끄러운 줄 알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법을 왜곡하지 말라”며 고성을 지르자 “공부 좀 하라”고 맞받아쳤다.
유 의원은 전날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사건의 수사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직권을 남용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탄핵을 무차별적으로 남용하는 민주당의 탄핵소추야말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며 “위헌적 특검, 위헌적 탄핵, 모든 것이 다 연관돼 있다. 이재명 대표 구하기”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은 소수당의 고육지책으로 여론전 목적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여당은 시간을 끌어 야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함께 처리하려던 방송4법 통과를 막는 실익을 챙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