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안\'\'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대정부질문이 파행을 겪자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수해 현장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숨진 해병대원 채아무개 상병의 1주기(19일)를 보름가량 앞둔 3일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여당은 격렬히 반발하며 곧장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들어갔다. 국회가 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경우 채 상병 특검법은 22대 국회에서 통과되는 1호 법안이 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21대 국회부터 나라를 지키던 군인의 억울한 죽음을 진상 규명하기 위해 순직 해병 특검법이 발의됐고 이제는 국민의 뜻에 따라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채 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이 채 상병 특검법을 “민주당의 정치적 잇속을 챙기기 위한 정쟁성 특검”(추경호 원내대표)으로 규정하고 의사일정 합의를 거부한 상황에서, 의사일정 후순위였던 특검법을 이날 예정된 대정부 질문(경제 분야)에 앞서 첫 안건으로 상정한 것이다. 우 의장은 대통령실과 정부를 향해서도 “민심의 요구를 잘 받아들이고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 신중한 판단을 해달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자제를 요청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반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마주보고 있다. 유 의원이 발언대에 서서 의원들 쪽에만 고개 숙여 인사하자 우 의장은 “저한테는 인사 안 하세요?”라고 했고, 유 의원은 우 의장을 바라보면서 인사를 하지 않은 채 컵에 물을 따랐다. 연합뉴스
여당은 즉각 반발하며 유상범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추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기자들과 만나 “애초부터 대정부 질문에는 관심이 없었고, 채 상병 특검법을 상정해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겠단 의도와 속내를 여실히 드러내는 의사일정”이라며 “정쟁용 특검법을 상정하고 처리하기 위한 들러리 대정부 질문과 본회의 의사일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다. 특검법에 동의하는 야권은 192석에 이르기 때문에, 민주당은 4일 오후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곧장 채 상병 특검법 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채 상병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거듭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보인다. 앞서 지난 1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송부받은 뒤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이미 21대 국회 막바지인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런 까닭에, 향후 특검법 재의결에 필요한 ‘여당 이탈표 8석’ 확보(전체 200명 찬성)를 두고 수싸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채 상병 1주기인 오는 19일 이전 특검법 재의결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7·23 전당대회 이후 원심력이 커지면서 특검법 찬성파가 늘어날 가능성에도 주목하면서 재의결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