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동의가 100만 명을 넘어선 3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은진 촛불행동 공동대표 등이 촛불집회 개최 등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자가 3일 100만명을 넘어섰다. 더불어민주당은 “200만명, 300만명까지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여 공세를 강화하는 한편, 청원이 회부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처를 동원해 ‘청문회급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후 4시40분 기준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동의는 102만4200명을 기록했다. 지난달 20일 권아무개씨가 청원을 올린 지 사흘 만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5만명 이상 동의)을 넘은 데 이어, 13일 만에 100만명 넘는 동의를 얻은 것이다. 앞서 2020년 4월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문재인 당시 대통령 탄핵 요구 청원이 올라와 한달 동안 147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은 동의 기간(30일)이 20일까지로 아직 남아서, 이런 속도라면 전체 동의는 이전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청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명품 가방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의혹 등 다섯가지를 들었다. 이에 대통령실은 지난 2일 “명백한 위법 사항이 있지 않는 한, 탄핵이 가능할 거라 보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실의 이런 입장을 “참 한가한 소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원 동의 100만명 돌파로 표출된 국민의 분노를 읽지 못하고 계속 외면한다면 국민의힘은 국민의 힘에 의해 퇴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 청원은 동의 기간이 끝나는 20일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법사위원장(정청래)을 포함해 야당이 11명, 여당이 7명이어서, 청원심사소위 회부가 불가능하지는 않아 보인다. 청원심사소위 논의를 거치면 다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한다.
민주당은 일단 청원심사소위에서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것을 할 계획이다. 국회법 하위법령인 국회청원심사규칙에 규정된 회기 제한 없는 활동, 현지 파견을 통한 사실 확인과 자료 수집, 청원자·이해관계인의 진술 청취 등 소위의 권한을 100%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말했다.
5명으로 구성된 소위는 위원장(김용민)을 비롯해 모두 4명(김승원·박지원·서영교)이 민주당 의원이고, 1명이 국민의힘(유상범) 소속이어서 민주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대통령실 관계자를 포함해 누구든지 불러서 질의할 수 있다”며 “전체회의와 다르게 발언시간 제한도 없어, 관련 사안을 더 깊숙이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 탄핵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만으로도 윤 대통령의 실정을 드러내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