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해병대원 특검법이 오늘(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이 무제한 의사 진행 방해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3일)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안'을 상정했습니다.
■ 우원식 의장 "곧 순직 1년인데 진실 규명 안 돼"…국민의힘 "의장, 중립 지켜야" 반발
우 의장은 "채 상병이 순직한 지 이제 곧 1년이 지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채 상병 순직에 대한 명확한 책임도, 진실도 규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미 국민 60% 이상께서 순직 해병 특검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만큼 국회가 이 사안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순직 해병 특검법을 통해 그동안 지연된 진상규명이 신속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선,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될 경우 "민심이 요구하는 바를 잘 받아들여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우 의장은 "국회는 정부의 행정 권한을 존중하고 있다. 그런 만큼 정부에서도 국회의 입법 권한을 존중해 신중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회의장이 어느 당 편을 든다고 이야기하는데 국회의장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여당의 편도 야당의 편도 아니라 오직 국민의 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발언에 나선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치는 실종됐고 입법 폭주는 계속되고 있다"며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법안이 숙의 없이 상임위를 통과했고, 우원식 의장이 이를 상정함으로써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이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을 대정부질문 본회의에 상정한 것은 국회 관례를 국회의장이 스스로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통령도 국민 앞에 '만약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내가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약속드렸다"며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여전히 국민적 의혹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때 여야가 머리를 맞대 특검을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정부질문이 무산되자 국회 본회의장을 떠나는 한덕수 국무총리
■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은 무산…24시간 뒤인 내일 오후 토론 종결·표결할 듯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상정되자마자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면서 오늘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은 무산됐습니다.
첫 필리버스터 주자로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나서 특검 반대 이유를 설명했고, 이후 민주당 박주민 의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이 번갈아가며 특검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필리버스터 시작 직후인 오후 3시 45분에 민주당 의원 170명이 특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을 요청한 만큼, 필리버스터를 종결할지 결정하는 투표는 24시간 뒤인 내일 오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법상 재적 의원 3분의 1이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하면, 제출 시점에서 24시간 뒤에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체 300석 중 175석을 가진 만큼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 표결에서 종료되고, 이후 민주당은 표결에 들어가 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동시에 국회 로텐더홀에서 연좌 농성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 민주 김병주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에…박찬대 "유감"
한편 어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대정부질문 중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해 본회의가 2시간 만에 파행된 것에 대해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직무대행은 "서로 입장이 달라도 상대를 존중하고 거친 언사보다 정제된 모습으로 국회 운영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과하라"며 언성을 높이자 다시 단상에 올라와 "어제 대정부 질문 중에 있었던 여러 공방 중 우리 당 의원의 거친 언사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밝혔습니다.
김병주 의원은 어제 대정부질문 중 질의자로 나서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막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을 문제 삼은 여당 의원들은 오늘 오전 병무청과 방위사업청 등에 대한 업무보고, 여야 간사 선임 등을 마무리하기 위해 열 예정이던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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