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현직 검사 4명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법치주의 파괴”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며 강한 반발이 검찰 내부에서 이어지고 있다.

3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등을 이끌었던 송경호 부산고검장은 ‘나를 탄핵하라’는 제목의 글을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올렸다. 송 고검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이 위헌·위법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며 “실무를 담당한 후배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통해 직무를 정지시켜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키지 말고, 2022년 5월부터 2년간 중앙지검장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총괄하였던 나를 탄핵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통해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한 수사와 재판의 가치를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게재된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의 입장문에도 이날 오후 2시 현재 현직 고검장, 검사장 등 검사 90여명이 댓글을 달았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우리나라 법치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줄 몰랐다”며 “삼권분립이 명확히 규정된 대한민국 헌법하에 입법부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반드시 바로 잡혀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세현 서울동부지검장도 “이런 비정상적이고 무책임한 시도가 더는 반복돼선 안 된다”며 “법치주의를 지키고 범죄에는 반드시 처벌이 따르도록 우리 본연의 할 일(에) 흔들림 없이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진 전주지검장은 “무수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부패한 정치인 또는 그가 속한 정치세력이 검사를 탄핵한다는 건 도둑이 경찰 때려잡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 간부들은 민주당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김유철 수원지검장은 민주당의 탄핵 시도를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이라며 “이 야만적 사태의 본질을 기억하고 우리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자”고 적었다. 이희동 서울남부지검 1차장은 “(탄핵 대상인 검사들은) 국정농단 수사할 때와 같은 검사들”이라며 “사건이 바뀌자 입장을 바꿔 수사팀을 비난하다 심지어 탄핵까지 하는 것을 누가 용납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정유미 창원지검장은 “광기 어린 일부 인간들의 무도함이 빠른 속도로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했다.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철완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은 “내부통신망에서 응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전국 청별로 검사 회의를 개최해 논의하고 입장을 발표하는 게 올바른 대응이라 생각한다”고 적었다.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불법적인 탄핵 발의를 당해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려야 할 상황”이라며 “신속한 논의, 대응이 이뤄져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박재억 인천지검장은 “당사자들은 향후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인 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퇴직 검사 모임인 ‘검찰 동우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어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는 명백한 위법이자 파렴치한 검사 말살”이라며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걸쳐 검사 3명(안동완·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를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당시 대검찰청은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냈지만, 현직 검사들의 공개 비판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각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보복 기소 등 공소권 남용(안동완), ‘고발 사주’ 사건 당사자(손준성), 대기업 리조트 접대 및 자녀 위장전입 의혹(이정섭) 등이 있어 공개 비판을 이어가기엔 명분이 약하던 탓이다. 그러나 이번엔 ‘이재명 대표 수사 관련 검사’라는 이유로 탄핵안 발의가 이뤄졌다고 보는 만큼 검찰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집단대응은 전체적인 여론을 보면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배지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