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일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저금리대환대출, 전기료 지원 확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연장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은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100억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야당안 거부 의사를 재확인하면서 윤석열 정부표 지원책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하고, 최대 80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보증부대출의 상한 기간은 5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전기료 지원 기준은 매출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낮춰 지원 대상을 50만명으로 넓힌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착한임대인 공제 제도도 2025년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폐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은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 이상으로 확충하고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시기에 소상공인 영업은 제한하면서도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대출을 지원한 것이 지금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의 근본적 원인”이라며 “해당 시기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수와 대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소상공인들이 고금리 장기화 직격탄을 맞게 됐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책을 비판한 것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거시 지표는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그 온기가 민생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책 필요성을 말했다. 이 대책들이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지난 총선 공약이었던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직접 언급하며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1인당 왜 25만원만 주느냐. 한 10억원씩, 100억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냐”며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느냐. 물가가 상상을 초월해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해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들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윤 대통령은 “국채라는 것을 정말 개념 없이, 재정이라는 게 대차대조표에 대변, 차변이 일치되면 문제없다는 식으로 마구 얘기한다”며 “그냥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 충당 주장을 비판한 것이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