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추천 위원에 양이원영 전 의원 유력
학계 “원자력 안전·기술 전문가로 임명해야”
원자력과 방사선 안전 규제를 책임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에 환경운동가 출신의 정치인이 거론되면서 원자력계가 불안에 떨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서 벗어나 신규 원전 건설과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탈핵 인사가 원안위에 들어오면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원안위에 따르면, 원안위 위원 9명 중 2명이 현재 공석이다. 하정구 전 위원이 지난달 말 임기가 끝났고, 김호철 전 위원도 지난 2월 임기를 마쳤지만 아직까지 새로운 위원이 위촉되지 않고 있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다. 원전의 건설과 운영, 정지에 필요한 기술을 검토하고 규제를 담당하고 있다. 원안위 관계자는 “원안위는 합의제 기구이면서 일종의 기술위원회로 볼 수 있다”며 “에너지 수급이라는 이익과 안전이라는 위험 사이에서 필요한 기술적 규제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업무”라고 말했다.
원안위 위원은 총 9명으로 상임위원은 위원장과 사무처장이 맡는다. 비상임위원 7명 중 4명은 국회 추천, 나머지는 정부 추천으로 임명된다. 국회 추천 4명은 여당과 야당이 각각 2명씩 추천하는 방식이다. 정부 추천 인사인 김호철 전 위원의 후임은 법조인 출신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원자력계가 우려하는 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추천한 하 전 위원의 후임이다. 정치권과 원자력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양이원영 전 의원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의원은 환경운동연합과 에너지전환포럼에서 활동하며 탈핵 운동을 이끈 인물이다.
환경 운동을 했던 인물이 원안위 위원을 맡는 일은 이전에도 있었다. 하 전 위원도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캐나다 원자력공사와 원자로 설계회사 캔두에너지를 거쳐 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에서 활동한 바 있다.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을 지낸 김혜정 전 위원도 환경운동가 출신이다.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을 지내며 탈핵 운동을 했던 이력이 있다.
원안위 안팎에선 환경 운동가 출신 원안위 위원이 과학적인 안전 규제보다 원전을 줄여야 한다거나 위험성만 강조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나온 적이 적지 않다고 말한다. 한 원안위 위원은 “원안위는 위원들 간의 합의를 중시하지만, 일부 환경 운동가 출신 위원이 어깃장을 놓는 바람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표결로 안건을 처리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했다.
원안위 사정을 잘 아는 원자력 전공 교수는 “원전 생태계에서 원안위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 전문성이 떨어지는 위원이 올 경우 주요 안건이 정치적으로 다뤄질 수 있다”며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원전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한국도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안전 기술과 규제를 정책과 분리해서 다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안위는 여러 현안이 산적해 있다. 신한울 3, 4호기 사업의 건설 허가와 설계수명 한계가 도래하는 원전에 대한 계속운전 심사가 남아 있다. 신한울 3, 4호기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백지화됐다가 이번 정부에서는 친원전 정책을 펼치며 다시 건설을 검토 중이다. SMR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원안위가 발빠르게 규제 체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원자력계 관계자는 “원안위가 탈원전, 반핵에 다시 발목을 잡힌다면 국내 원자력 산업이 원전 수출과 SMR 기술 개발로 기지개를 켜는 상황에서 재차 발목을 붙잡는 일이 될 것”이라며 “환경운동가를 원안위에 참여시킬 게 아니라 차라리 원전 정책을 다룰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고, 원안위는 기술과 과학을 다루는 전문가들만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게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학계 “원자력 안전·기술 전문가로 임명해야”
지난 5월 9일 열린 제19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모습. 원안위에는 9명의 위원이 참여한다./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과 방사선 안전 규제를 책임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에 환경운동가 출신의 정치인이 거론되면서 원자력계가 불안에 떨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서 벗어나 신규 원전 건설과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탈핵 인사가 원안위에 들어오면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원안위에 따르면, 원안위 위원 9명 중 2명이 현재 공석이다. 하정구 전 위원이 지난달 말 임기가 끝났고, 김호철 전 위원도 지난 2월 임기를 마쳤지만 아직까지 새로운 위원이 위촉되지 않고 있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다. 원전의 건설과 운영, 정지에 필요한 기술을 검토하고 규제를 담당하고 있다. 원안위 관계자는 “원안위는 합의제 기구이면서 일종의 기술위원회로 볼 수 있다”며 “에너지 수급이라는 이익과 안전이라는 위험 사이에서 필요한 기술적 규제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업무”라고 말했다.
원안위 위원은 총 9명으로 상임위원은 위원장과 사무처장이 맡는다. 비상임위원 7명 중 4명은 국회 추천, 나머지는 정부 추천으로 임명된다. 국회 추천 4명은 여당과 야당이 각각 2명씩 추천하는 방식이다. 정부 추천 인사인 김호철 전 위원의 후임은 법조인 출신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원자력계가 우려하는 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추천한 하 전 위원의 후임이다. 정치권과 원자력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양이원영 전 의원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의원은 환경운동연합과 에너지전환포럼에서 활동하며 탈핵 운동을 이끈 인물이다.
환경 운동을 했던 인물이 원안위 위원을 맡는 일은 이전에도 있었다. 하 전 위원도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캐나다 원자력공사와 원자로 설계회사 캔두에너지를 거쳐 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에서 활동한 바 있다.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을 지낸 김혜정 전 위원도 환경운동가 출신이다.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을 지내며 탈핵 운동을 했던 이력이 있다.
원안위 안팎에선 환경 운동가 출신 원안위 위원이 과학적인 안전 규제보다 원전을 줄여야 한다거나 위험성만 강조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나온 적이 적지 않다고 말한다. 한 원안위 위원은 “원안위는 위원들 간의 합의를 중시하지만, 일부 환경 운동가 출신 위원이 어깃장을 놓는 바람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표결로 안건을 처리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했다.
원안위 사정을 잘 아는 원자력 전공 교수는 “원전 생태계에서 원안위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 전문성이 떨어지는 위원이 올 경우 주요 안건이 정치적으로 다뤄질 수 있다”며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원전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한국도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안전 기술과 규제를 정책과 분리해서 다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안위는 여러 현안이 산적해 있다. 신한울 3, 4호기 사업의 건설 허가와 설계수명 한계가 도래하는 원전에 대한 계속운전 심사가 남아 있다. 신한울 3, 4호기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백지화됐다가 이번 정부에서는 친원전 정책을 펼치며 다시 건설을 검토 중이다. SMR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원안위가 발빠르게 규제 체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원자력계 관계자는 “원안위가 탈원전, 반핵에 다시 발목을 잡힌다면 국내 원자력 산업이 원전 수출과 SMR 기술 개발로 기지개를 켜는 상황에서 재차 발목을 붙잡는 일이 될 것”이라며 “환경운동가를 원안위에 참여시킬 게 아니라 차라리 원전 정책을 다룰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고, 원안위는 기술과 과학을 다루는 전문가들만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게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