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향해 잇따라 비판적 목소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왜 25만 원을 줍니까. 국민 1인당 10억 원씩, 100억 원씩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약인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원법'(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정책을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하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다시 한번 강한 견제구를 날린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겨냥해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느냐"며 "일단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해서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도 없게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채라는 것을 정말 개념 없이, 방만 재정이라는 것에 대해 대차대조표에 대변, 차변이 일치되면 문제없다는 식으로 마구 얘기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정부를 향해 '세수 결손'이라는 비판을 하면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국채도 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냥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도 "정부는 이번에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 대책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소야대의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일정이 이어지자, 윤 대통령도 연일 야당을 향해 비판적 목소를 내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국회 상황에 대한 우회적 불만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