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합리적 지원”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법(2024년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겨냥해 “왜 25만원을 줍니까. 국민 1인당 10억씩, 100억씩 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이 발언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을 비판하고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채라는 것을 정말 개념 없이, 방만 재정이라는 것에 대해 대차대조표에 대변, 차변이 일치되면 문제없다는 식으로 마구 얘기한다”라고도 했다. 민생지원금 지급을 위해 국채 발행 필요성을 언급했던 민주당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어 윤 대통령은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느냐. 일단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해서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도 없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하지원이나 부존자원을 가지고 자급자족하는 나라가 아니지 않나. 우린 오로지 사람밖에 없다”라며 “그냥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맞춤형 지원을 아주 합리적으로 정말 필요한 것을 해야 한다”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최소 2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2024년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법안은 전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