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대표 ‘전 국민 25만원’ 공약 강력 비판
“부채 개념 없어.. 100억씩 주지 그러냐”
“제가 F1(포뮬러원) 경기 ‘피트 스탑(Pit Stop)’을 왜 보여줬냐면요. ‘빨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늦으면 소용 없다, 이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F1 경기 도중 피트스탑 장면을 찍은 사진을 손에 들어 보이며 이같이 강조했다. 피트스탑은 모터스포츠에서 차량이 재급유, 타이어 교체 및 차량 수리 등 기계적 결함을 점검하기 위해 정지하는 것을 뜻한다. 스피드 경쟁에서 팀워크를 불어넣어 주고 전략을 상기시키는 효과가 있다.
윤 대통령은 “합리적인 정책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책은 만들어 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이 잘 돼야 한다”며 “(이를테면) 좋은 복지 제도라 해도 전달 체계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국민들은 제도가 있는지도 모른다. 정부는 예산이 딱 나왔으니 지방정부에 그냥 내려보낸다”고 지적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해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피트스탑처럼) 수시로 점검하지 않으면 현장의 체감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집행의 전달체계를 계속 점검하고 잘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현장에서 ‘좀 괜찮네’라고 느낄 수 있다. 회의를 정말 많이 해서 합리적 정책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제대로 (현장에) 스며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가동하자”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약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5조원 규모의 종합대책을 내놨다.
그는 “국가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으로, 이것은 국가의 본질”이라며 “현재 부국강병이라고 해도 곧 소멸된다고 하면 더 이상 국가가 아니다. 헌법에도 대통령 책무로 정해진 것이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책임지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따라서 경제성장과 미래 세대를 위해 현재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봐야 (이것이) 지속가능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에도 이야기했지만 불합리한 규제도 없애야 한다”면서 “(코로나때) 헬스클럽을 밤 9시 전에 문 닫게 했는데 그 시간은 퇴근하고 (고객이) 집중적으로 몰릴 때다. 오히려 24시간 영업하는데 코로나 방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한 마디로 (정책의) 디테일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상태에서 대출을 해줬으니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방만한 국가 재정 운영이 불러올 위험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대차대조표에 대변 차변이 일치되는 거라 문제없단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왜 25만원씩 주냐, 국민 1인당 10억씩, 100억씩 줘도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부채라는 걸 정말 개념 없이 방만하게 말한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냐. 물가가 상상 초월하게 오르는 것 뿐만 아니라 대외신용도가 추락해서 우리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무슨 자원 가지고 자급자족하는 나라도 아니고 오로지 사람 밖에 없다”며 “우리가 돈을 그냥 나눠주는게 아니라 아주 합리적으로 필요한 것을 맞춤형 지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채 개념 없어.. 100억씩 주지 그러냐”
“제가 F1(포뮬러원) 경기 ‘피트 스탑(Pit Stop)’을 왜 보여줬냐면요. ‘빨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늦으면 소용 없다, 이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F1 경기 도중 피트스탑 장면을 찍은 사진을 손에 들어 보이며 이같이 강조했다. 피트스탑은 모터스포츠에서 차량이 재급유, 타이어 교체 및 차량 수리 등 기계적 결함을 점검하기 위해 정지하는 것을 뜻한다. 스피드 경쟁에서 팀워크를 불어넣어 주고 전략을 상기시키는 효과가 있다.
윤 대통령은 “합리적인 정책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책은 만들어 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집행이 잘 돼야 한다”며 “(이를테면) 좋은 복지 제도라 해도 전달 체계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국민들은 제도가 있는지도 모른다. 정부는 예산이 딱 나왔으니 지방정부에 그냥 내려보낸다”고 지적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해도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피트스탑처럼) 수시로 점검하지 않으면 현장의 체감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집행의 전달체계를 계속 점검하고 잘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현장에서 ‘좀 괜찮네’라고 느낄 수 있다. 회의를 정말 많이 해서 합리적 정책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제대로 (현장에) 스며들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가동하자”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약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5조원 규모의 종합대책을 내놨다.
그는 “국가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으로, 이것은 국가의 본질”이라며 “현재 부국강병이라고 해도 곧 소멸된다고 하면 더 이상 국가가 아니다. 헌법에도 대통령 책무로 정해진 것이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책임지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따라서 경제성장과 미래 세대를 위해 현재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돌봐야 (이것이) 지속가능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에도 이야기했지만 불합리한 규제도 없애야 한다”면서 “(코로나때) 헬스클럽을 밤 9시 전에 문 닫게 했는데 그 시간은 퇴근하고 (고객이) 집중적으로 몰릴 때다. 오히려 24시간 영업하는데 코로나 방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한 마디로 (정책의) 디테일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상태에서 대출을 해줬으니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라고 했다.
페라리팀 '피트스톱' 장면. 피트에 들어온 경주차에 피트 요원들이 달라붙어 연료를 공급하고 있다./조선DB
특히 윤 대통령은 방만한 국가 재정 운영이 불러올 위험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대차대조표에 대변 차변이 일치되는 거라 문제없단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왜 25만원씩 주냐, 국민 1인당 10억씩, 100억씩 줘도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부채라는 걸 정말 개념 없이 방만하게 말한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냐. 물가가 상상 초월하게 오르는 것 뿐만 아니라 대외신용도가 추락해서 우리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무슨 자원 가지고 자급자족하는 나라도 아니고 오로지 사람 밖에 없다”며 “우리가 돈을 그냥 나눠주는게 아니라 아주 합리적으로 필요한 것을 맞춤형 지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