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한 25조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을 골자로 하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대출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료, 전기료 등의 비용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박철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회의를 열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 시대 구현'이라는 주제로 열린 회의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책이 집중논의 됐습니다.
정부는 우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출발 기금을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도 10조 원 늘려 30만 명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최대 8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는 정책 자금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전기료 지원 대상의 매출 기준을 연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두 배 높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차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 공제 제도 역시 내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주주들의 배당소득세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주거 안정을 위해 도심 노후 청사를 활용해 시민과 청년들에게 임대주택 5만 호 이상을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 임대 10만 호 이상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경제의 역동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세제도 혁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철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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