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참여자가 3일 오전 100만명을 넘었다. 이번 청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됐는데, 하루 평균 10만 명 이상 동의를 받은 셈이다.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준 10만68명이 동의했다. 청원자는 윤 대통령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 등 5가지 법률 위반 혐의를 탄핵의 사유로 적었다.
청원자는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22대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총선에서 엄중한 심판까지 했음에도 바뀐 것은 없다"며 "국정 쇄신 약속이 헌신짝처럼 내던져졌고, 총리를 포함한 내각 혁신 다짐도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혼을 내고 회초리를 들어도 대통령이 요지부동, 마이동풍이니 2주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100만 명이 탄핵 청원에 동참하는 것"이라며 "난파 직전인 국정이 제자리를 찾으려면 대통령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와 정청래 최고위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정청래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청원에 동의하려는 사람이 몰려 홈페이지 접속이 어려운 점을 언급한 뒤 “접속이 원활했다면 (동의가) 500만을 넘어섰을 것”이라며 “이것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심판하자는 국민의 목소리”라고 말했다.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은 소관 상임위의 청원심사소위로 회부되고, 심사 결과 청원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이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본회의까지 통과한 청원은 정부로 이송되며, 정부에서는 해당 청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미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만큼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 청원심사소위는 이번 청원을 심사해야 한다.
소위는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4명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등 5명으로 구성돼 있다.
소위에 야당 의원이 다수인 데다 법사위원장 직도 민주당이 맡고 있는 만큼,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섣불리 '대통령 탄핵'을 전면에 내세우는 모습을 보일 경우 역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원내지도부 역시 이를 의식한 듯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일 언론 인터뷰에서 “청원심사소위 위원들이 답을 낼 것”이라며 “민주당이 해당 청원에 대해 상임위에서 ‘의결하라’, ‘하지 마라’ 등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고 했다.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은 이날 오전에도 접속 지연이 이어졌다. 오전 10시 이후에도 접속 대기인원이 3만명을 웃돌았고, 예상 대기시간은 40분 이상이었다. 이 청원은 지난 20일 등록됐고 23일 동의 요건인 5만명을 넘어 다음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지난 27일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이 공개되면서 동의자 수가 급증했다.
접속 지연이 계속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30일 서버 증설을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