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성장률을 비롯한 거시 지표는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지만 그 온기가 민생 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 등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역동 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이라는 주제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하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 중저신용자까지 확대 △최대 80만명 소상공인 정책 자금·보증부대출 상환 기한 5년까지 연장 △전기료 지원 대상 매출 기준 6천만원으로 두 배 상향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2025년 말까지 연장 △새출발기금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 등을 소상공인 종합대책으로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머리 발언에서 “코로나 기간 동안 대출지원은 급격히 늘리면서 영업을 과도하게 제한한 결과, 소상공인들의 연체율이 크게 증가했다”며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인 대책 추진할 것”이라며 전 정권 정책과 더불어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등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한 ‘2024년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상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민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더 힘쓰겠다.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불요불급한 규제 혁파하고 세제를 혁신해서 국민과 기업 모두 윈윈하는 성장 토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 등 활용해 규제 개선 △밸류업 프로그램 정착·확산 △배당 확대 기업 세제혜택·저율 분리 과세 등을 약속했다.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곳에서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겠다”며 “도심에 있는 노후 청사 활용해 시민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5만호 이상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도 10만호 이상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먹거리 물가 개선을 위해서는 온라인 농축수산업 도매시장 거래액 5조원까지 확대와 할당관세 통한 해외 공급선 확보 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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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나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