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대환대출·전기료 지원 등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이번에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저금리대환대출, 전기료 지원 확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연장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안을 “포퓰리즘”으로 비판하면서 윤석열 정부표 지원책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시기에 소상공인 영업은 제한하면서도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대출을 지원한 것이 지금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의 근본적 원인”이라며 “해당 시기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수와 대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소상공인들이 고금리 장기화 직격탄을 맞게 됐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책을 비판한 것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거시 지표는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그 온기가 민생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책 필요성을 말했다. 이 대책들이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이는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자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강조해온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겨냥해 거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들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