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팬데믹 기간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역동 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이라는 슬로건 하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하고 "포퓰리즘적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함께 열심히 노력한 결과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1.3%를 기록했다"며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면 4년 3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023년 1인당 국민소득도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했다"며 "경기 회복을 이끄는 수출은 9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에 가장 큰 부담인 물가도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라며 "3개월 연속 2%대를 유지하며 안정돼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책자금과 보증부대출 상환 기간 5년까지 연장"
다만 윤 대통령은 "거시지표는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그 온기가 민생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며 "효과가 나타나는 시차를 줄이면서 민생의 구조적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5조 원 규모 소상공인 대책과 관련해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 소상공인 이자 부담을 낮춰드리겠다"며 "또 최대 80만 명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대출 상환 기간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기료 지원 대상 매출 기준을 현재 연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2배 늘려서 소상공인 50만 명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아울러 임차료 인하 임대인을 지원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상공인 재기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출발 기금을 올해 6월 말까지 사업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도 10조 원 늘려서 약 30만 명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며 "단순히 빚을 줄여드리는데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 취업과 재창업 위한 특화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1대1 컨설팅을 해드리는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임대주택 5만 호 이상 공급…장기임대는 10만 호 이상"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어려운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구조적 문제도 해결해나갈 것"이라며 "도심 노후 청사를 활용해 시민과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5만 호 이상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 임대도 10만 호 이상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먹거리 물가도 구조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며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을 현재 가락시장 거래액 수준인 5조 원까지 확대해 유통경로 간 경쟁을 촉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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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오늘(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역동 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이라는 슬로건 하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하고 "포퓰리즘적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함께 열심히 노력한 결과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1.3%를 기록했다"며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면 4년 3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023년 1인당 국민소득도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했다"며 "경기 회복을 이끄는 수출은 9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에 가장 큰 부담인 물가도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라며 "3개월 연속 2%대를 유지하며 안정돼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책자금과 보증부대출 상환 기간 5년까지 연장"
다만 윤 대통령은 "거시지표는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 그 온기가 민생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며 "효과가 나타나는 시차를 줄이면서 민생의 구조적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5조 원 규모 소상공인 대책과 관련해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 소상공인 이자 부담을 낮춰드리겠다"며 "또 최대 80만 명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대출 상환 기간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기료 지원 대상 매출 기준을 현재 연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2배 늘려서 소상공인 50만 명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아울러 임차료 인하 임대인을 지원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상공인 재기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출발 기금을 올해 6월 말까지 사업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도 10조 원 늘려서 약 30만 명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며 "단순히 빚을 줄여드리는데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 취업과 재창업 위한 특화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1대1 컨설팅을 해드리는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임대주택 5만 호 이상 공급…장기임대는 10만 호 이상"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어려운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구조적 문제도 해결해나갈 것"이라며 "도심 노후 청사를 활용해 시민과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5만 호 이상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 임대도 10만 호 이상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먹거리 물가도 구조적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며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을 현재 가락시장 거래액 수준인 5조 원까지 확대해 유통경로 간 경쟁을 촉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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