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 주재
“‘현금 살포’ 미봉책 아닌, 구조적·항구적 지원책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현장에 전달되는 데 걸리는 시차를 줄이고 민생의 구조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며 “특히 코로나19 영향을 크게 받은 취약한 소상공인들이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역동 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이라는 주제 하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매년 반기마다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 경제 전망을 제시하고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경제정책 과제들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해왔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경제정책방향은 물론, 취약부문의 민생을 살피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과 성장잠재력 저하, 부문 간 격차 확대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과제를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도 함께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민관이 노력한 결과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상회했다. 수출도 9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며 회복세를 이끌고 있다”며 “국민들의 부담이었던 물가도 3개월 연속 2%대를 이어가며 안정세를 공고히 했다”고 현 경제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 평가도 개선되고 있다”며 “2020년에서 2022년 상반기까지 약 69조원 주식을 순매도 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은 2022년 하반기 이후 순매수로 전환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약 42조원 이상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양호한 지표와 국제사회 평가가 ‘민생의 활력’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영향이 아직도 취약 소상공인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시기에 소상공인 영업은 제한하면서도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대출을 지원한 것이 지금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의 근본적 원인”이라며 “해당 시기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수와 대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소상공인들이 고금리 장기화 직격탄을 맞게 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충분하게 지원하고 ‘현금 살포’와 같은 미봉책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항구적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에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 마련했다”며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히 지원하고 구조적 대책을 펼치겠다”고 했다.
이어 “먼저 소상공인 필수적 비용부담 덜어주겠다. 저금리 대환대출 재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신용자까지 확대해 이자부담 낮추겠다”며 “최대 8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대출의 상환기간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기료와 임대료 부담도 완화하겠다”며 “전기료 지원대상 매출기준을 연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두 배 높여서 소상공인 50만명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또 임차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임대인세액공제 제도를 2025년말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민생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경제의 지속적 성장이 필수적으로 전제돼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논의가 민생 구조개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민간 참석자들이 좋은 제언을 많이 제시해 줄 것을 기대한다” “전 부처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현금 살포’ 미봉책 아닌, 구조적·항구적 지원책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현장에 전달되는 데 걸리는 시차를 줄이고 민생의 구조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며 “특히 코로나19 영향을 크게 받은 취약한 소상공인들이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역동 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이라는 주제 하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매년 반기마다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 경제 전망을 제시하고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경제정책 과제들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해왔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경제정책방향은 물론, 취약부문의 민생을 살피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과 성장잠재력 저하, 부문 간 격차 확대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과제를 담은 ‘역동경제 로드맵’도 함께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민관이 노력한 결과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상회했다. 수출도 9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며 회복세를 이끌고 있다”며 “국민들의 부담이었던 물가도 3개월 연속 2%대를 이어가며 안정세를 공고히 했다”고 현 경제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 평가도 개선되고 있다”며 “2020년에서 2022년 상반기까지 약 69조원 주식을 순매도 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은 2022년 하반기 이후 순매수로 전환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약 42조원 이상의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양호한 지표와 국제사회 평가가 ‘민생의 활력’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영향이 아직도 취약 소상공인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시기에 소상공인 영업은 제한하면서도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대출을 지원한 것이 지금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의 근본적 원인”이라며 “해당 시기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수와 대출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소상공인들이 고금리 장기화 직격탄을 맞게 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충분하게 지원하고 ‘현금 살포’와 같은 미봉책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항구적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에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 마련했다”며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히 지원하고 구조적 대책을 펼치겠다”고 했다.
이어 “먼저 소상공인 필수적 비용부담 덜어주겠다. 저금리 대환대출 재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신용자까지 확대해 이자부담 낮추겠다”며 “최대 8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대출의 상환기간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기료와 임대료 부담도 완화하겠다”며 “전기료 지원대상 매출기준을 연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두 배 높여서 소상공인 50만명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또 임차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임대인세액공제 제도를 2025년말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민생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서는 국민경제의 지속적 성장이 필수적으로 전제돼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논의가 민생 구조개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민간 참석자들이 좋은 제언을 많이 제시해 줄 것을 기대한다” “전 부처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