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2019년 공익감사 청구 기각 배경·적법성 규명


전주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딸인 다혜씨 가족의 해외 이주 지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과거 이 의혹에 대한 감사 청구를 기각한 감사원을 압수수색 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달 서울 종로구에 있는 감사원을 압수수색 해 관련 서류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2019년 6월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 기각에서 비롯됐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당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을 비롯한 청구인 1천795명은 '다혜 씨 가족의 태국 이주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한 의혹이 있다'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청구 내용은 ▲ 대통령 딸 가족의 해외 이주에 따른 경호 예산과 인력 증가 실태 ▲ 구기동 빌라 거래 시 대통령 딸 부부간의 선(先) 증여 후(後) 매각 사유 ▲ 구기동 빌라 처분 시 급매인데도 시세보다 비싸게 매도한 경위 등이었다.

또 문 대통령 사위가 근무했던 회사의 차입금 증가 경위와 정부 부처가 대통령 딸의 해외 이주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했는지 여부 등을 감사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감사원은 공익감사 청구자문위원회의를 열어 이 사안을 감사하지 않기로 했다.

자문위는 공익감사 청구 내용 중 다혜 씨 부부간 구기동 빌라 증여, 문 대통령 사위가 근무한 회사의 차입금 증가 경위 등은 사적인 권리이므로 '감사원법' 등에 따른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여기에 이삿짐 수출신고 여부와 해외재산 반출 규모 등과 관련한 정부 부처 편의 제공 여부에 대해선 '감사 대상이 아닌 특정인의 권리·의무 관계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 등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공익감사 청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호 예산 및 인력 증가 실태, 해외 이주 과정에서 정부 부처가 편의를 제공했는지 등에 대해선 '각각의 사항에 대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당시 감사원의 청구 기각 결정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따져보기 위해 증거물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은 다혜씨가 태국 이주 당시 청와대 일부 인사와 금전적 거래를 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 거래의 성격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시절 다혜씨의 남편이었던 서모씨의 항공사 채용 경위를 규명하는 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서씨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을 대가로 태국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그는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데도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돼 인사 배경을 둘러싼 잡음이 일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518 식당서 방 배정 놓고 폭언·파손…결국 사과 [이런뉴스] new 랭크뉴스 2024.07.05
43517 "'백종원 효과' 이 정도일 줄은"…방문객 4년 새 무려 95% 급증한 '이곳' new 랭크뉴스 2024.07.05
43516 원희룡·나경원 "한동훈, '김건희 문자 묵살'에 해명·사과해야" new 랭크뉴스 2024.07.05
43515 ‘단독 후보’ 조국, 연임 확실…“尹에 사면 구걸 안해” new 랭크뉴스 2024.07.05
43514 이재명 습격범 1심 징역 15년…법원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파괴 시도" new 랭크뉴스 2024.07.05
43513 "4시간 올라와서 1시간 반 줄섰다"…한라산 정상 '인증샷 전쟁' 왜 new 랭크뉴스 2024.07.05
43512 동남아 아닌 서울인데…주말농장서 바나나 열렸다 new 랭크뉴스 2024.07.05
43511 참사 현장에 ‘토마토주스’ 조롱글 작성자 자수했다…20대 남성이라는데 new 랭크뉴스 2024.07.05
43510 경찰 “호텔 CCTV에 시청역 가해차량 부부 다투는 모습 없어” new 랭크뉴스 2024.07.05
43509 “연평균 450억원 아깝지 않네” 티빙 KBO중계권 따내더니 결국... new 랭크뉴스 2024.07.05
43508 '尹 탄핵' 청문회까지… 잠들었던 국회 수단 총동원하는 민주당 new 랭크뉴스 2024.07.05
43507 ‘시청역 역주행 사고’ 현장에 조롱글 20대 남성 경찰 조사 [지금뉴스] new 랭크뉴스 2024.07.05
43506 아파트 화단서 '5천만원 돈다발' 경비원이 발견…경찰 수사(종합) new 랭크뉴스 2024.07.05
43505 [단독] ‘밑 빠진 독’ 용산 이전비 벌써 640억…예비비 쌈짓돈 쓰듯 new 랭크뉴스 2024.07.05
43504 한동훈 측 ‘대국민사과’ 김건희 여사 문자 무응답 의혹에 “사실과 달라” 반박 new 랭크뉴스 2024.07.05
43503 안양-성남 고속도로 성남방향 터널 내 차량 화재…진입 통제 중 new 랭크뉴스 2024.07.05
43502 "이재명 해치겠다"며 낫 들고 지구대 찾은 70대 남성 붙잡혀 new 랭크뉴스 2024.07.05
43501 포탄 만드는 풍산, 잇단 자주포·전차 수출에 웃는다 new 랭크뉴스 2024.07.05
43500 ‘급발진 주장’ 블랙박스 영상 분석해 보니… 3초간 가속페달 6번 new 랭크뉴스 2024.07.05
43499 김해준·김승혜, 10월 비공개 결혼…'코미디언 21호 부부' 탄생 new 랭크뉴스 202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