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경찰, 국보법 위반 혐의 적용…이적물 저서·반국가단체 교신


서울경찰청 간판
[촬영 김성민]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윤미향 전 의원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북한의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경찰 수사를 받아온 시민단체 이사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달 28일 김광수 부산평화통일센터하나 이사장을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및 회합·통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상태로 넘겼다.

앞서 윤 전 의원은 지난 1월 20개 시민단체와 함께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남북관계 근본 변화와 한반도 위기 이해'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이사장은 "북의 전쟁관은 정의의 전쟁관"이라며 "최후의 방법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통일 전쟁이 일어나 결과의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경찰은 4월 김 이사장의 부산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기고문과 이메일, 저서 등을 확보하고 국보법 저촉 여부를 수사해왔다.

경찰은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 김 이사장의 저서인 '통일로 평화를 노래하라'와 '전략국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도 이적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김 이사장이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관계자들과 이메일로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통련은 1978년 대법원 판결로 반국가단체로 인정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691 서울고속버스터미널서 트럭이 건물에 돌진…7명 부상 랭크뉴스 2024.03.26
44690 임현택, 의사협회장 당선…강경 투쟁 예고 랭크뉴스 2024.03.26
44689 억울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사고 기록·벌점 삭제 랭크뉴스 2024.03.26
44688 새 의협 회장에 “의사 총파업 주도” 발언 임현택 당선 랭크뉴스 2024.03.26
44687 미국 볼티모어서 다리 붕괴... "최소 20명 실종, 수중 수색 중" 랭크뉴스 2024.03.26
44686 조국혁신당 '파란불꽃 펀드' 54분 만에 200억 모였다 랭크뉴스 2024.03.26
44685 “사직은 안 해...하지만 사명감으로 버티는 세상 끝났다” 묵묵히 환자 지키는 의대 교수들의 ‘요즘 심정’ 랭크뉴스 2024.03.26
44684 이재명, 윤 정부에 또 “매만 때리는 의붓아버지, 계모 같다” 랭크뉴스 2024.03.26
44683 옆 사람 티켓 슬며시 ‘찰칵’…몰래 비행기 타려던 남성 붙잡혀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4.03.26
44682 새 의협 회장에 ‘강경파’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랭크뉴스 2024.03.26
44681 尹 “의대 증원, 개혁 최소 조건”…한동훈 ‘2000명’ 조정 시사 발언에 대통령실 진화 랭크뉴스 2024.03.26
44680 잠옷 입고 회사에…중국 MZ가 ‘출근룩’ 접은 이유? 랭크뉴스 2024.03.26
44679 미국 대형다리 심야 붕괴…다수 차량 추락해 20명 실종 추정(종합) 랭크뉴스 2024.03.26
44678 공항서 잃어버린 휴대폰 2년 만에 어떻게 찾았을까 랭크뉴스 2024.03.26
44677 조국혁신당 “파란불꽃펀드 200억 모아···54분만에 완판” 랭크뉴스 2024.03.26
44676 미국 대형다리 심야 붕괴…차량 여러대 추락해 20명 실종 추정(종합2보) 랭크뉴스 2024.03.26
44675 이재명 “정부, 팥쥐 엄마 같아···매만 때리고 사랑은 없어” 랭크뉴스 2024.03.26
44674 의협 차기 회장에 강경파 임현택… "尹정부와 끝까지 투쟁" 랭크뉴스 2024.03.26
44673 윤 대통령 민생토론회 ‘입틀막’ 의사, 새 의협 회장됐다 랭크뉴스 2024.03.26
44672 이재명 "윤 정부, 매만 때리는 계부·계모 같아"... 재혼 가정 비하 논란 랭크뉴스 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