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줄 때
65세 이상 사고 사망은 증가
고위험자 가려낼 제도 필요
65세 이상 사고 사망은 증가
고위험자 가려낼 제도 필요
지난 1일 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9명을 숨지게 한 대형 교통사고로 고령자 운전의 안전성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사고 차량 운전자가 68세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 고령을 원인으로 지목하는 의견들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갈수록 늘어나는 고령 운전자 사고 안전 대책을 마련할 필요는 있지만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번 사고 원인을 고령으로 속단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는 지난해 3만6914건으로 전년 대비 14.3%(4962건) 증가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많이 줄었지만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사망자는 늘었다. 2013년 5092명이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3년 절반 수준인 2551명으로 줄어들었지만,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의 사망자 수는 같은 기간 737명에서 745명으로 늘었다.
실제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 지난 2월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 도로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SUV가 9중 연쇄 추돌 사고를 내 1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다쳤다. 당시 운전자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지만 ‘사고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양재대로 구룡터널 교차로 인근에서 8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7중 추돌 사고를 냈다. 지난 4월에는 경기 성남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주차장에서 90대 운전자가 운전 미숙으로 행인 4명을 덮쳐 1명이 숨졌다.
정부는 만 7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3년으로 하고 면허 갱신 시 인지능력 검사와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률을 높이기 위해 교통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면허 반납률은 매년 2% 안팎에 그친다. 정부는 고령자 등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 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일정 조건을 붙여 운전을 허용하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년층의 운전을 무조건 금지하기보단 면허 제도를 촘촘히 해 고위험 운전자를 가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고령 운전자의 취업 비율이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아 이동권을 막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고령자라고 기기 조작 능력이나 판단력이 떨어져 사고가 생긴다고만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