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야당에 책임 전가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갈등과 대결의 정치가 반복되면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극복할 수 없다”며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도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추진,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처리 움직임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국회가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나가는 훌륭한 정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대결 정치의 원인을 야당에 두면서 본인 책임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 본인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국회 탄핵소추안에 방통위원장 꼼수 사퇴로 응수하는 등 스스로 정치적 갈등을 키우고 있다. 특히 본인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서 유발되는 여야 공방이 극심하다는 점도 윤 대통령 책임론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국정의 목표, 정치의 목표는 하나”라며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총력 대응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조속히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경기 화성 1차전지 공장 화재사고, 전날 밤 발생한 서울시청 앞 교통사고 등에 애도를 표하며 대책 수립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