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 파행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법)의 2일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법안 상정에 앞서 진행된 대정부질문 도중,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신 나간 국민의힘”이라고 발언한 데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본회의가 정회 끝에 자정을 넘겨 자동 산회했기 때문이다.
김병주 의원은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한·미·일 (군사) 훈련이 강화돼서 한·미·일 동맹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을 굳건히 한다’고 표현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북한의 오물 풍선에 대해 “저열한 도발 행위는 한·미·일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할 뿐”이라는 지난달 2일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의 논평을 가리킨 것이다. 현재 한-미는 동맹이지만 한-일은 동맹 관계가 아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했고, 의사를 진행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과하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과하고 진행해달라”고 주문했으나 김 의원이 이를 거부하자 정회가 선언됐다. 군 장성 출신인 김 의원은 “한 총리도 답변에서 한-미는 동맹이 맞지만, 한-일은 동맹이 아니라고 했다. ‘일본과 동맹한다는 걸 기정사실로 하는 논평을 쓴 국민의힘이야말로 국민께 진정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밤 만나 본회의 속개 여부를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추 원내대표는 회동 뒤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김병주 의원이 막말을 사용했다. 저희는 김 의원의 사과 없이는 본회의를 계속하는 게 어렵다고 했다”며 “김 의원의 사과 의사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오늘은 더이상 회의를 하기가 어렵다고 최종적으로 서로 판단해 (오늘 본회의를) 마치게 됐다”고 말했다. 본회의가 산회됨에 따라 채 상병 특검법 상정, 표결도 무산됐다. 김 의원은 기자들에게 “도저히 사과할 수 없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행 전까지 여야는 ‘채 상병 특검법’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 논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등 주로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한 총리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을 언급한 윤 대통령 발언 논란에 관해서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겠다”고 했다.
장관들은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해서는 과거 발언을 교묘히 피해 가는 태도를 보였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8월21일에 왜 거짓말을 했느냐”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거짓말한 적이 없다. 속기록을 보면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통화한 적이 없다’고 분명 나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신 장관은 지난해 8월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지난해 8월 10여차례 넘게 이 전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자신의 과거 발언을 교묘하게 뒤틀며 추궁을 피한 것이다. 신 장관의 답변 뒤 야당 의원들은 “미꾸라지”라고 외치며 비판했다.
신 장관은 “(수사) 외압이란 건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나머지 관련자들은 다른 견해를 보인다. 구체적인 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와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걸로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채 상병 특검법’에 관해 “야당 쪽만 특검을 추천하고, 추천 대상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부분은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범해 삼권분립의 원칙을 침해한다. 위헌성이 많아 법무부 입장에서는 국회를 통과하면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남북 긴장 고조에 관한 질의와 답변도 나왔다. 신 장관은 윤석열 정부 들어 효력이 정지된 9·19 남북 군사합의에 관해 “동물로 비교하면 북한은 육식동물이고 대한민국은 상대를 공격하지 않는 초식동물이다. 두 동물 사이에 있는 울타리를 허물어서 평화롭게 살자고 하면 말이 안 된다”며 “북한에는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대한민국에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