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문을 하다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정신 나갔다"고 표현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항의를 받으며 설전을 벌이고 있다. 뉴스1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이 고성과 막말로 끝내 파행됐다. 원구성 마무리 된 이후 처음 열린 본회의부터 여야가 기싸움에만 몰두하면서 대치 정국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는 말에서 촉발된 양당의 공방은 사과 없이 국회 복귀는 없다는 국민의힘의 '조건부 보이콧'으로 이어졌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 표결을 무산시키려는 비열한 술수"라며 반발하는 한편,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이며 독주를 이어갔다.

이날 본회의는 예정시간을 1시간 30분 이상 넘겨 열렸다. 민주당 주도의 채 상병 특검법 상정에 국민의힘이 “대정부질문에 법안 처리를 위한 안건 상정 전례가 없다”고 맞서면서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상정을 결정하자 여당 의원들은 의장실을 찾아가 항의했다. 농성 한 시간여 만에 우 의장은 본회의장으로 자리를 옮겨 30분가량 더 기다리다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입장을 거부하다 대정부질문이 한창인 상황에서 늑장 참석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불난 집에 기름을 부었다. 김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설전을 벌이던 도중 “한일관계는 개선하고 적절점을 유지해야지 동맹을 해서는 안 된다”며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이 “얻다 대고” “사과하세요”라고 항의했고, 소란이 계속되자 주 부의장이 “과한 말씀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진행하는 게 맞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다른 건 사과해도 일본과 동맹에 대해서는 저는 사과할 수 없다. 정신 나가셨으니까 그런 단어를 썼다”고 버텼고, 주 부의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본회의 개의 2시간 만이었다.

본회의 파행 책임을 두고 여야는 네탓 공방에만 열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윤리위 제소를 검토하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 표결을 무산시키려는 꼼수"라고 반발하며 응하지 않았다.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지자, 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저녁 "김 의원의 사과를 둘러싸고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더이상 회의 속개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본회의가 속개되지 못하면서 이날 민주당이 별렀던 채상병 특검법 상정도 무산됐다.

'검사 4명' 탄핵안 제출… 법사위서 명분 쌓기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 앞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해병대원 특검법 상정에 항의하며 국회의장을 규탄하는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대신 민주당은 이날 검사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이날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소추는 의회의 권한이지만 대부분 이재명 전 대표 수사와 관련된 검사들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 본회의가 열리자 4명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받은 뒤, 표결을 거쳐 곧바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탄핵안이 법사위에 회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21대 국회 당시 국민의힘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법사위에서 논의하자고 요구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사건의 조사는 국정조사와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법사위를 거친다는 명분을 쌓으면서 대상 검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질의하며 탄핵의 불가피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은 강 검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하면서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없는 범죄를 수사하고, 불법 압수수색을 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했다”고 탄핵 사유를 적시했다. 박 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허위 진술 회유 의혹, 엄 검사는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과정에서의 위증교사 의혹을 들었다. 김 검사에 대해선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뒷거래했다는 의혹을 제시했다. 이 중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엄·강 검사는 대장동과 백현동 의혹을 수사에 관여한 바 있다. 김 검사는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이 검사 탄핵에 나선 것은 21대 국회 당시 안동완·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더해 7명으로 늘었다. 김용민 의원은 “국회는 부패검사, 정치검사를 단죄하기 위해 국회의 권한을 계속 사용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추가 탄핵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국일보

박세인 기자 ([email protected]) 강진구 기자 ([email protected]) 우태경 기자 ([email protected]) 이민석 인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