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을 포함해 검찰 간부 4명에 대해 수사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를 들어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재명 전 대표의 비리 혐의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보복 탄핵이라고 비판하고 검사 탄핵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직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안 당론 채택과 발의, 그리고 본회의 보고에 이은 법사위 회부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3시간 남짓, 그야말로 속전속결이었습니다.
탄핵 사유는 모두 권한을 남용해 위법한 수사를 했다는 겁니다.
검사 4명 중 3명은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사를 담당하기도 했는데 박상용 검사는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했고, 강백신 검사와 엄희준 검사는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바 있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부패 검사, 정치 검사를 단죄하기 위해서 국회의 권한을 계속 사용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사위원장님 주도 하에 이걸 또 숫자가 많으니까 어떻게 조사할 것인지는 법사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로 보입니다."]
특히 박상용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야당 대표를 형사 처벌할 목적으로 대북 송금 수사를 위법하게 했다"는 게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입니다.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 등이 주장한 이른바 '검찰 청사 내 술 파티 회유 의혹' 등을 가리키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검사 탄핵은 "수사권을 민주당에 달라는 거"라고 비판했고, 정부와 여당도 '보복 탄핵'이라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박성재/법무부 장관 : "(특정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를 탄핵을 하고 그 사람을 법사위에 조사 대상자로 불러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준태/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대한민국 검사 모두를 탄핵해도 이재명 전 대표 사법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 해당 검사들과 사건 관련자들을 불러 이번 탄핵이 타당한지 조사한 뒤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임동수 임태호/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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