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허석곤 소방청장. 박민규 선임기자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3개월 전 사고 위험을 정확히 경고했던 소방당국의 소방활동 자료조사서가 2년 전 작성됐던 소방당국의 조사서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의 소방활동 자료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 3월 작성된 자료조사서와 2024년 3월 28일 작성된 자료조사서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 심지어 맞춤법 틀린 것까지 똑같다”면서 “(불이 난) 3동 제품 생산라인이 급격한 연소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고 지목한 부분도 똑같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작성된 소방활동 자료조사서는 아리셀 공장 화재의 발생 가능 장소와 화재 확산 방식까지 정확히 지목했다. 이 자료조사서의 내용이 2년 전과 똑같다면 소방당국이 공장의 화재 위험을 오래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방증이 될 수도 있다.
용 의원은 이날 현안질의에 참석한 허석권 소방청장에게 “현장까지 안 가고 전화 한 통 해서 특이사항이 있는지 물어보고 이렇게 2022년과 2024년에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문제이지 않냐”라고 지적했다.
소방활동 자료조사는 화재를 진압해야 할 현장에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를 알려줘 현장의 초동 지휘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실시해 기존 소방활동 정보카드 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변경·정리해 화재진압활동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중요한 일상적 예방활동이라 할 수 있으나 강제성이 없고, 제한된 인력 탓에 일과 중에 시간을 내기 어려워 비번일 때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내실 있는 조사를 하기 어려운 여건이라는 뜻이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또 화성 화재 현안 질의에서 화재 공장의 불법파견 의혹과 금속화재 대응 체계 미흡을 질타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속화재 전용 소화기의 인증기준이 규제심사에서 1년 가까이 묶여있다며 패스트 트랙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같은당 이해식 의원은 “(위험의 이주화 문제를) 고용노동부가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면 잘못된 시각”이라면서 “행안부 장관은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등 재난안전의 총책임자이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 대비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