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특위 논의 참여 거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투쟁선포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에 이어 의과대학생들도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위(올특위)’ 불참을 선언했다. 의대생들은 임현택 의협 회장을 겨냥해 “무능하고 독단적”이라고 비판하며 현 사태를 해결할 논의 주체는 전공의와 의대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정부와의 대화는 물론 의료계 논의 테이블 참여까지 거부하면서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물꼬는 좀처럼 트이지 않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2일 “청문회에 참석한 임 회장은 의정갈등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기는커녕 본인 발언에 대해서도 수습하지 못하는 무능한 모습을 보였다”며 “현 상황을 직접 해결할 역량도 없으면서, 학생과 전공의 목소리는 무시하는 독단적 행태는 임 회장이 의료계를 조금도 대표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앞서 임 회장은 청문회에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미친 여자’라고 발언한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받자 “표현의 자유”라고 맞받았다. 한국기자협회 역시 임 회장이 기자들을 상대로 막말을 일삼았다며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의대생들은 임 회장이 그동안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으면서 의료계 전체 이미지를 실추시켰고, 자리에 맞는 책임감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을 포함한 의료계의 순수한 목소리에까지 오명을 씌운 임 회장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의대협은 임 회장에 대한 비판에서 끝나지 않고, 올특위를 포함한 의협 행보에도 함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의대 교수와 의협으로 구성된 논의기구가 의정갈등 해결 과정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의대생들은 그러면서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 휴학계에 대한 공권력 남용 철회 등 8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앞서 의협도 이러한 여론을 의식해 올특위에서 임 회장을 배제한 채 논의를 이어왔다. 하지만 임 회장을 제외시킨 올특위에도 의대생과 전공의가 불참을 통보하면서 의협과 의대 교수들도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의협 관계자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참여를 설득하기 위해 임 회장을 빼고 올특위를 구성한 상황이었다”며 “당분간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10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정부와의 대화에도 일절 나서지 않고 않다. 단독 대화는커녕 정부의 의료개혁 논의 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의료계와 소통을 이어가고 있지만, 전공의와 의대생을 상대로 한 대화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전공의는 사직은 물론 복귀까지 모두 거부하고 있다. 이날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전체 수련병원의 레지던트 사직률은 0.49%였다.
오히려 최근 의사 커뮤니티에는 복귀 전공의들의 소속 등을 공유한 블랙리스트가 다시 올라왔다. 정부는 이를 집단 따돌림으로 규정하고 곧바로 수사 의뢰했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난 3월 집단행동을 조장하고 병원 복귀를 방해할 목적으로 복귀자 명단을 공개한 전공의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전날 신속히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필수의료 보상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위험·고난도 수술로 꼽히는 자궁 내 태아 치료에 대한 보상을 3.75∼5배로 강화하는 방안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