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왼쪽부터), 민형배, 장경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비위 의혹’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을 겨냥해 수사를 해온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등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을 보고받은 뒤, 표결을 거쳐 이를 법사위에 회부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이들의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검사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검사범죄대응티에프(TF)는 당 소속 의원 170명이 이름을 올린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민주당이 이들 4명에 대해 각기 다른 탄핵 사유를 들었다.
강백신 검사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허위 인터뷰 사건’ 수사 당시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의혹이, 엄희준 검사는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박상용 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 대한 ‘술자리 회유’ 의혹을, 김영철 검사는 국정농단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사유로 들었다. 윤 원내대변인은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건 검사의 위법한 수사권 남용에 대해 국회가 가진 탄핵권으로 막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민주당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검사들은 모두 이재명 전 대표이나 민주당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해온 이들이라 ‘탄핵 명분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백신·엄희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장동·백현동 의혹 등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해왔고, 김영철 검사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했다. 박상용 검사는 수원지검에서 경기도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했다.
과거 민주당이 탄핵소추한 안동완·손준성·이정섭 검사는 기소권 남용이 이미 확인됐거나(서울시 간첩조작 사건) 수사·재판과 관련자 폭로로 위법 정황이 상당수 드러난 경우지만, 이번에는 그 정도의 위법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법방해를 넘어 국회가 사법부의 기능과 역할을 빼앗아 오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공동체의 상식을 붕괴시키는 일이므로 즉각 거두어들여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에서 “대한민국 검사 모두를 탄핵해도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대대적인 저항이 뒤따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