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오늘(2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비롯한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사를 이끈 주요 검찰 간부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사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의결했다고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의총 직후 민주당 의원 170명이 이름을 올린 탄핵안이 국회 의안과에 제출되면서, 국회법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법안이 자동 보고됩니다.
윤 대변인은 "검사의 불법 위법한 수사권 남용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검사의 불법 행위를 막는다는 취지"라면서 "아무런 이견 없이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말했습니다.
탄핵 소추 대상 검사는 4명으로,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와 대장동·백현동 수사를 맡았던 엄희준·강백신 검사가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박 검사에 대해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한 '술자리 회유' 의혹을, 엄 검사에 대해서는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강 검사에 대해서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수사 과정에서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의혹을 탄핵 사유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국정 농단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된 김영철 검사도 탄핵 소추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해당 검사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또 오늘 의원총회에서 방송 장악 관련 국정조사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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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변인은 "검사의 불법 위법한 수사권 남용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검사의 불법 행위를 막는다는 취지"라면서 "아무런 이견 없이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말했습니다.
탄핵 소추 대상 검사는 4명으로,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와 대장동·백현동 수사를 맡았던 엄희준·강백신 검사가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박 검사에 대해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한 '술자리 회유' 의혹을, 엄 검사에 대해서는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강 검사에 대해서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수사 과정에서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의혹을 탄핵 사유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국정 농단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된 김영철 검사도 탄핵 소추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해당 검사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또 오늘 의원총회에서 방송 장악 관련 국정조사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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