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경북 포항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 2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열린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을 고리로 탄핵론을 부채질하고 있다. 1일 오후 11시 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85만6600명이다. 지난달 20일 올라온 이 청원은 사흘 만인 23일 5만명의 동의를 받아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으로 자동 회부됐다. 이후 국회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방문객이 확 늘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서버 증설을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00만명을 넘어 200만, 300만명으로 이어질 것”(정청래 최고위원)이라고 부추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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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민주당이 꺼낸 ‘행상책임론’
헌법 65조는 대통령 탄핵소추 요건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명기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판결문(기각)에서 그 정도를 “공직자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한 헌법 전문 변호사는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분명하고, 사안이 중대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에게는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2016년 12월 1일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동한 뒤 기자들을 만났을 때 들고 있던 메모장. 희미하게 '행상책임(형사X)'이라는 글귀가 보인다. 중앙포토
민주당은 최근 ‘행상책임’(行狀責任)이란 개념을 꺼냈다. 최민희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근본 이유는 행상책임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도) 행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상(行狀)의 사전적 의미는 ‘행동이나 태도’인데, 대통령으로서 헌법·법률에 임하는 태도에 따른 책임이 행상책임이다. 현행법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과는 별개다.
행상책임은 2016년 12월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를 만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동참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지금 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위법 사실을 당장 입증하지 않아도 대통령으로서 태도가 잘못됐으니 탄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단순히 태도로 법적 책임을 연결하기 어렵고 대통령을 파면할만한 중대한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한 한 변호사도 “행상책임은 양형이나 위법의 중대성을 따질 때 쓰이는 개념이라 위법 사실이 없다면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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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민주당은 왜 이럴까
민주당이 낯선 개념을 끌어들이면서까지 탄핵을 주장하는 것은 강성 지지층의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 8·18전당대회 국면에서 개딸(이재명 극성 지지자) 표를 얻기 위해 출마자들이 연일 탄핵론을 띄우고 있다. 1일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민석 의원은 “2년 안에 정권교체의 길을 찾겠다”고 말했고, 이성윤 의원도 “용산 대통령과 맞짱뜨겠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운데)가 지난달 27일 국회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 투표 등을 하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미애 의원(왼쪽)과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연합뉴스
민주당은 전당대회에서 대표·최고위원 본선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상향(40→56%)하고, 최고위원 예비경선 때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신설(0→50%)하는 이중 장치를 만들었다. “개딸이 원하는 탄핵론에 편승하지 않으면 예비경선 통과도 쉽지 않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선 탄핵론을 채 상병 특검법과 연결짓기도 한다. 채 상병 사건을 윤 대통령의 위법 사실을 밝힐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라고 보는 민주당 입장에선 탄핵론을 특검법 가결을 위한 동력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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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말 아끼는 이재명
이재명 전 대표는 탄핵 청원에 대해 일절 언급 않고 있다. 이 전 대표 측 인사는 “보수결집의 명분을 줄 필요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탄핵을 공식 의제로 삼지 않고 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SBS라디오에서 “민주당이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계파색이 옅은 민주당 중진 의원은 “법률가인 이 전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 요건이 부족하다는 점을 모를 리 없다”며 “탄핵론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고 말을 아끼는 것”이라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