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남은 과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 성남시 에이치디(HD)현대 아산홀에서 ‘2024년 저출산고령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인구 문제의 사령탑이 될 인구전략기획부가 인구 관련 예산 사전배분·조정과 인구 정책 기획·평가 등을 맡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부처 신설은 사실상 확정됐지만, 맡게 될 인구 관련 예산 범위나 권한은 명확하지 않아 향후 과제로 남았다.
1일 정부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보면,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예산 사전 심의권을 가진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각 부처의 인구 사업 예산을 배분·조정해 기획재정부에 전달하면, 기재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예산 편성에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 같은 다른 부처의 일부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바탕으로 인구 정책 관련 부처들을 총괄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난해 기준 0.72인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을 2030년까지 1.0대로 끌어올린단 계획이다. 기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정부 부처를 총괄하기는 했지만, 인구 정책을 기획해 집행하거나 예산을 꾸릴 권한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주하 동국대 교수(행정학)는 “위원회 체제로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부처를 새로 만들어 힘을 실어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봤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예산 사전 심의권을 갖게 되면서 인구 관련 예산 확대나 새로운 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의 어려움은 줄어들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 ‘곳간지기’인 기재부 벽을 넘어야만 했는데, 앞으론 인구 정책으로 분류되면 인구전략기획부가 힘을 실어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박진경 전 저고위 사무처장(현 사단법인 일과여가문화연구원 사무총장)은 “영아수당(현 부모급여)을 새로 만들 때도 기재부를 설득하는 데 엄청난 논의가 필요했었다”며 “실효성이 입증된 제도를 만들기 위해 소모적으로 기재부를 설득하는 과정을 건너뛸 수 있다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수립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부처 신설은 확정됐지만, 아직 ‘인구 예산’이 무엇인지, 예산 권한은 어디까지인지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가 밝힌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되려면, 얼마나 예산 관련 권한을 확보하는지가 관건이다. ‘저출생과 직결되는 예산’으로만 제한하면 양육, 일·가정 양립 등과 관련된 예산만 해당하지만, 장시간 노동 개선, 좋은 일자리 확보, 불평등 완화, 성평등 확대 등 구조 개선까지 아우른다면 인구전략기획부의 역할과 권한은 크게 달라진다. 박 전 사무처장은 “그동안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상에서의 예산 범위가 늘어나니 ‘백화점식’이란 비판을 받아왔다”며 “관점에 따라 인구 예산으로 볼 수 있는 정책이 있고, 아닌 정책이 있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영준 연세대 교수(행정학)는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산 규모를 사실상 결정하는 기재부만큼 인구전략기획부가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자칫하면 짜여진 예산 안에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이 경쟁하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최한경 저고위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예산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내용”이라며 “일·가정 양립이나 돌봄, 주거 등 다양한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단 부처 설립 뒤 향후 정리할 계획인 셈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부총리의 위상도 관건이다. 그동안 예산편성권을 가진 기재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에서 다른 부처를 총괄하는 등 영향력을 발휘해왔지만, 사회부총리를 맡은 교육부 장관은 상대적으로 힘이 부친단 지적이 많았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사회복지학)도 “불평등 등 구조적인 문제까지 포함하려면 경제부총리가 사회 정책에 행사하던 기능들을 사회부총리가 경제 정책에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짚었다.
인구전략기획부의 기획·총괄 기능이 자칫 ‘옥상옥’이 될 수 있단 우려도 있다. 기재부에 예산을 올리기 앞서 절차만 추가되거나, 중앙부처에 보고를 올려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정책은 그대로지만 보고할 부처만 하나 늘어날 수 있단 지적이다. 박 전 사무처장은 “인구 정책은 생활 밀착형 정책들이 많고,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한다”며 “지자체가 그동안 복지부, 교육부 등에 같은 정책 사안을 반복적으로 보고한 것처럼 여기에 인구전략기획부가 하나 더 생기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