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충상·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김경호 기자 [email protected]

“채해병 수사 외압 받은 김용원 위원을 대통령실이 차기 인권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데 그렇게 준비하고 계십니까.”(서미화 의원)

“아직 그런 인선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원·이충상 위원이 차기 인권위원장 자격 있다고 보십니까?”(신장식 의원)

“제가 평가할 대목이 아닙니다.”(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1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위원들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인권위원으로서 기본 자격을 짚으며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을 차기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추천할 의사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정진석 실장은 “모른다”는 답으로 일관했다. 이날 출석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은 서미화 의원이 정진석 실장에게 본인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자 뜬금없이 “인권위가 좌파들의 해방구가 돼 있다”고 말해 국회에서조차 막말을 이어간다는 비판을 받았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운영위에서 “처음엔 박 대령에게 수사 똑바로 하라며 격려도 하다가 갑자기 돌변한 것을 보면 권력 앞에서 꼬리를 내린 게 아닌가 합리적 의심이 든다”면서 지난해 채 해병 순직 사건 이후 김용원 상임위원의 행적을 조목조목 추궁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8월18일 병가를 이유로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를 위한 임시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은 김용원 위원이 사무처 직원에게 보낸 카톡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는 현실적 악조건을 돌파하면서까지 논의해야 할 정도로 보기 어렵고 위원회의 논의가 무의미하다”는 내용이다.

서 의원은 또 지난해 8월29일과 올해 1월30일 군인권보호관을 겸하는 김용원 위원이 소위원장을 맡은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에서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와 진정 본안사건을 위법하게 기각한 일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용원 위원은 반복해서 “8월29일 긴급구제 기각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명한 비상임위원도 적극 찬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기각의 책임이 야당 추천 위원에게도 있다는 의미인데, 당시 기각 의결 직후 해당 위원이 군인권소위 재소집을 요구했으나 본인이 무시한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김용원 위원은 또 서미화 의원이 “막말과 반인권적 인식이 위험 수준 넘고 있다. 공무원 행동강령 명백히 위반하는 무자격 위원”이라고 비판하자 “비난받을 정도로 막말한 적 없다. 전원위와 상임위에서 제 발언을 제지하고 왜곡하고 방해하고 이런 행위들이 아주 장시간 계속되고 제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도 수시로 나와서 거기에 응해 짤막하게 ‘무식하다’, ‘버릇이 없다’고 한 게 비난받을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의 인신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이다.

이날 김 위원의 발언에 대해 인권위 한 관계자는 한겨레에 “회의록에 적기도 민망한 폭언들을 회의 때마다 해놓고 거짓말을 한다”고 비판했다. 가령 20일 열린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김용원 위원은 송두환 위원장이 “상임위가 파행으로 진행돼 송구하다”는 취지로 마무리 발언을 하자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소리하시네”라며 조롱하는 막말을 해 방청객을 경악케 했다.

신장식 의원은 김용원 위원에게 “2023년 12월 초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만난 적 있냐”고 물었고 김 위원은 “예방 차원이었다”고 했다. 신장식 의원은 “이종섭 장관과 통화하고 신원식 장관과는 직접 만났다. 이종섭 장관과 통화한 뒤 수사 외압 비판을 번복한 전례가 있는데 이번에는 외부 압력이 신원식 장관 통해 작동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하자, 김 위원은 “그런 식의 주장이 왜곡·조작”이라고 맞받아쳤다.

한편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출범 2주년을 맞은 이 날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은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원 위원(군인권보호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김 보호관은 군인권보호관이 아니라 국방부보호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안하무인으로 브레이크가 고장 난 자동차처럼 폭주하는 김용원 보호관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어렵게 쌓아올린 인권의 역사는 걷잡을 수 없이 퇴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겨레

고경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