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채상병 특검 2일 상정 방침, '필리버스터' 가능성
방통위원장 탄핵도 2일 보고 후 처리 수순
1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 채 상병 특검법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올린다. 4일까지 열리는 본회의 기간에 방송4법도 처리할 참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시간을 끌며 저지할 전망이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기자들과 만나 “해병대원 특검법을 이번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고,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과 방송4법도 신속처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회의 부의 법안 가운데 최우선 순위는 채 상병 특검법이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끝나는 4일 이전에 특검법 처리를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후 15일 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맞서더라도 채 상병 사망 1주기인 7월 19일 전에 재표결 절차까지 밟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특검법은 2일 대정부질문 이후 본회의에 바로 상정해 표결할 방침인데, 의사일정의 키를 쥔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단에 달렸다. 다만 민주당도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제출을 통해 특검법 상정을 요구할 수 있다.

변수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여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토론 종결권’을 활용해 무력화할 계획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으로 종결동의를 제출할 수 있고, 이후 24시간 뒤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된다. 본회의가 4일까지 예정돼 있어, 법안마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 특검법 외 다른 법안까치 한꺼번에 처리하기는 쉽지 않다.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도 처리하겠다고 벼른다.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서 의장이 보고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이에 2일 본회의에 탄핵안이 보고되면 3일이나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여당이 탄핵안도 필리버스터로 제동을 걸 수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인사 안건’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지난 2013년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요구했지만 당시 강창희 의장이 관례를 들어 거절한 사례가 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0174 한동훈 "영수회담, 너무 좋은 일…격식보다 민생 중요"(종합) 랭크뉴스 2024.08.07
40173 차기 檢 수장 후보 3~4명 윤곽 드러난다 랭크뉴스 2024.08.07
40172 방공망 뚫려도…이란 보복 앞두고 이스라엘의 방공호 주목 랭크뉴스 2024.08.07
40171 [정지원의 피부이야기] 매끄럽고, 빛나는 피부의 적, 모공 집에서 없애기 랭크뉴스 2024.08.07
40170 [영상] 김제덕은 손흥민?…왠지 잘 어울리는 카타르와 파리의 평행이론? 랭크뉴스 2024.08.07
40169 중동 긴장 고조에 항공사들 항공편 취소 잇따라 랭크뉴스 2024.08.07
40168 민주당 의원들, ‘뉴라이트’ 논란 신임 관장 임명에 독립기념관 이사 전격 사퇴 랭크뉴스 2024.08.07
40167 BTS 슈가, '음주 킥보드'에 "죄송한 마음…머리숙여 사과" 랭크뉴스 2024.08.07
40166 달리던 승용차서 폭발음과 함께 불…50대 운전자 숨져 랭크뉴스 2024.08.07
40165 “금은동 메달리스트 어머니가 모두”…스케이트보드 여자선수 '3인방'의 공통점 랭크뉴스 2024.08.07
40164 여기저기서 '활활' 전기차 공포 확산에…"지하주차장 금지" vs "죄인이냐" 랭크뉴스 2024.08.07
40163 30대 환경미화원, 음주 측정 거부하고 도주한 차량에 치여 숨져 랭크뉴스 2024.08.07
40162 유상임 과기정통장관 후보 배우자 차량 압류 18번‥"송구스럽다" 랭크뉴스 2024.08.07
40161 “어깨 안 넓어도 괜찮아”…‘최다 4관왕’ 수영 영웅의 비밀 [특파원 리포트] 랭크뉴스 2024.08.07
40160 용산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관세청 “대통령실 지시 없었다” 주장 랭크뉴스 2024.08.07
40159 3년만에 최대흑자 낸 상반기 경상수지… “年 목표치 상향 가능성” 랭크뉴스 2024.08.07
40158 [단독] 차세대발사체 계약서에 ‘조정’ 선택지 없다…항우연·한화 지재권 갈등 소송으로 가나 랭크뉴스 2024.08.07
40157 경찰, ‘넥슨 집게손 신상털이’ 재수사…“각하 결정 미흡” 랭크뉴스 2024.08.07
40156 탁송 중인 전기차 불나서 화물차도 피해 큰데…차주인·업체 모두 ‘멀뚱’? 랭크뉴스 2024.08.07
40155 한미 장남 임종윤 “대주주 경영공동체 결성하자” 제안 랭크뉴스 202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