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없는세상 소속 활동가들이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초등의대반 방지법 제정 3만 서명 국민운동’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 정지윤 선임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A학원에 개설된 ‘초등 의대반’. 이곳에선 초등학교 5학년이 39개월 동안 중학교 수학과 고3 이과 수학까지 6년 과정을 끝낸다. 대치동의 또 다른 B학원은 초등학교 3학년이 고1 수학과 미적분을 배운다. 대치동의 C학원은 초등학교 2학년부터 다닐 수 있는 의대준비반을 운영한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이 1일 공개한 주요 학원가의 ‘초등의대반’ 실태조사 결과다. 사걱세의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강남과 서초, 충남 아산 권곡 일대의 학원들에서 초등학생·중학생 대상의 의대준비반을 운영 중이다. 사교육계의 초등의대반, 의대준비반에선 학교 교육 과정을 2~7년 가량 앞당겨 먼저 가르친다. 사걱세는 “초등학교 5학년에게 기본 교육과정보다 7년을 앞당겨 고2의 수학1까지 가르치는 학원의 진도 속도를 계산하면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 대비 14배 빠른 것”이라고 했다.
사걱세는 사교육 업계 입장에선 선행학습반이 매력적인 선택지라고 분석했다. 사걱세는 사교육 업계가 선행학습반을 선호하는 이유로 초등학생인 학생들을 오랜 시간 장기적으로 학원에 다니게 할 수 있는 점, 성적 향상 책임에 자유롭다는 점 등을 꼽았다. 실제 학원 입장에서 선행학습반은 미래 진도를 나가는 것이니 당장의 성적을 올릴 필요가 없고, 초등학생을 미리 학원에서 선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의대 준비 선행학습반은 최근 의대 증원 국면과 맞물려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찌감치 자녀를 의대에 진학시키려는 학부모들의 전략적 판단이 더해지면 사교육계 선행학습반의 더 규모가 커질 수 있다. 지난해 초·중·고등학생이 지출한 사교육비는 27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 가운데 초등학교 사교육비는 12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3% 올랐다.
사걱세는 현재 학원의 선행학습을 통제할 마땅한 법령이 없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걱세는 “사교육에서의 과도한 선행 교육은 조기 반복 수강 유발로 사교육비 부담을 늘리고, 학년별 수준과 속도에 맞는 발달을 저해한다”며 “학원의 선행학습을 막을 ‘초등의대반 방지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선행학습을 법적 규제만으로 사교육을 억제하긴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법적 규제를 하더라도 제도를 회피해 선행학습반이 운영될 가능성이 있고, 사교육으로 자녀를 성적 상위권 대학에 진학시키려는 부모의 열망을 법으로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