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오 시장, "안심소득이 기본소득에 비해 우월한 정책"'
실정 바로 잡느라 임기 초반 보냈다며 전임 시장 비판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민선 8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광장에 ‘100m 높이 대형 태극기’ 설치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와함께 오 시장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 정책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안심소득'이 더 우월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광화문광장에 대형 태극기를 만드는 것과 관련해선 귀를 더 열겠다”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25일 광화문광장에 대형 태극기 설치를 골자로 한 '광화문 국가상징공간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소통의 상징인 광화문광장에 지나치게 국가주의ㆍ전체주의적 색채를 입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오 시장은 “조만간 그 (비판적) 반응에 얘기할 자리가 있을 것”이라며 계획 재검토 의사를 내비쳤다.

오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한테도 돈을 줘야 불만이 없다’는 기본소득 관련된 이 전 대표의 발언도 높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 전 대표의 언급은) 궤변 중에 백미”라며 “똑같은 돈을 나눠줘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논리적 근거를 찾다 보니 그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책 우수성이나 효과성, 가성비 등을 따지면 기본소득은 안심소득에 범접할 수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해 12월 서울시가 '안심소득 시범사업' 1년을 맞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안심소득을 지원받은 가구 중 21.8%가 근로소득이 증가하는 등 안심소득은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다만 기존 기초생활제도와 비교해 안심소득이 탈 수급비율이 높은지는 비교할만한 명확한 통계가 없다.

한편 오 시장은 또한 기자간담회에서 전임 박원순 시장이 펼쳤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느라 임기 초반을 소모했다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오 시장은 "보궐선거부터 합해서 (서울시장) 임기가 3년 정도 지났는데 처음 1~2년은 전임 시장 시절 잘못된 길을 갔던 걸 다시 제대로 방향을 설정하는 데 에너지를 투입했다"고 말했다. 그는 박 전 시장의 실정 중 하나로 주택 정책을 꼽았다. 그는 “아쉬운 것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재개발과 재건축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다"며 "속도 조절을 해가면서 꼭 필요한 분들에게 물량을 공급하는 업그레이드된 주거 정책을 펼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지만 지난 10년 동안 황금 같은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39364 “오늘밤 미국장 또 떨어지나요?”… 美나스닥100 선물, 한 때 6% 급락 랭크뉴스 2024.08.05
39363 역대 최대 낙폭 '검은 월요일'‥4년 5개월 만에 '서킷브레이커' 발동 랭크뉴스 2024.08.05
39362 안세영, 올림픽 금메달로 화려한 대관식…낭만있게 끝냈다 랭크뉴스 2024.08.05
39361 "쿠데타 이후 처음"… 미얀마 저항군, 북부 군지역사령부 점령 랭크뉴스 2024.08.05
39360 안세영 金 따고 작심 발언 "부상에 안일했던 대표팀 실망…계속 가기 힘들 수도" 랭크뉴스 2024.08.05
39359 양궁 임시현 '영광의 상처' 두고 "시술 생각은?" 인터뷰 질문 눈살 랭크뉴스 2024.08.05
39358 서울 용산구 아파트 단지서 승용차 돌진…1명 사망·1명 부상 랭크뉴스 2024.08.05
39357 안세영 "부상에 안일했던 대표팀 실망…계속 가기 힘들 수도"(종합) 랭크뉴스 2024.08.05
39356 서학개미 폭주에...美주식 주간거래 주문 “일괄 취소” 랭크뉴스 2024.08.05
39355 [영상][하이라이트] “서사깊은 선수 별을 따다” 안세영 28년만의 금메달 랭크뉴스 2024.08.05
39354 휴가 떠난 尹, 통영시장 김민재 외삼촌에 “좋은 것 많이 먹이라” 랭크뉴스 2024.08.05
39353 카이스트 대학원생이 연합 동아리 결성해 마약 유통·투약(종합2보) 랭크뉴스 2024.08.05
39352 윤, 휴가 첫날 통영시장 방문…“폭염 취약계층 대책 점검” 지시 랭크뉴스 2024.08.05
39351 새미래 "DJ사저 매각 만행, 민주당 DJ 지우기" 김두관 "매각 백지화"(종합) 랭크뉴스 2024.08.05
39350 방글라 총리, 반정부 시위 격화에 사임…군 “과도정부 구성” 랭크뉴스 2024.08.05
39349 '넥슨 집게손 작가'라며 신상 퍼나르고 모욕한 누리꾼들 불송치 랭크뉴스 2024.08.05
39348 안세영, 올림픽 직후 은퇴 시사… “부상에 안일했던 대표팀 실망” 랭크뉴스 2024.08.05
39347 보좌진·당직자까지 통신 조회‥야권 "통신 사찰" 반발 잇따라 랭크뉴스 2024.08.05
39346 은행 ATM에서 4억 원 훔쳐 야산에 묻고 도주…13일 만에 붙잡힌 보안업체 직원 구속 랭크뉴스 2024.08.05
39345 KB국민·우리은행 주담대 금리 또 올린다 랭크뉴스 2024.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