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오 시장, "안심소득이 기본소득에 비해 우월한 정책"'
실정 바로 잡느라 임기 초반 보냈다며 전임 시장 비판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민선 8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광장에 ‘100m 높이 대형 태극기’ 설치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와함께 오 시장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 정책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안심소득'이 더 우월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광화문광장에 대형 태극기를 만드는 것과 관련해선 귀를 더 열겠다”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25일 광화문광장에 대형 태극기 설치를 골자로 한 '광화문 국가상징공간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소통의 상징인 광화문광장에 지나치게 국가주의ㆍ전체주의적 색채를 입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오 시장은 “조만간 그 (비판적) 반응에 얘기할 자리가 있을 것”이라며 계획 재검토 의사를 내비쳤다.

오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한테도 돈을 줘야 불만이 없다’는 기본소득 관련된 이 전 대표의 발언도 높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 전 대표의 언급은) 궤변 중에 백미”라며 “똑같은 돈을 나눠줘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논리적 근거를 찾다 보니 그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책 우수성이나 효과성, 가성비 등을 따지면 기본소득은 안심소득에 범접할 수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해 12월 서울시가 '안심소득 시범사업' 1년을 맞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안심소득을 지원받은 가구 중 21.8%가 근로소득이 증가하는 등 안심소득은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다만 기존 기초생활제도와 비교해 안심소득이 탈 수급비율이 높은지는 비교할만한 명확한 통계가 없다.

한편 오 시장은 또한 기자간담회에서 전임 박원순 시장이 펼쳤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느라 임기 초반을 소모했다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오 시장은 "보궐선거부터 합해서 (서울시장) 임기가 3년 정도 지났는데 처음 1~2년은 전임 시장 시절 잘못된 길을 갔던 걸 다시 제대로 방향을 설정하는 데 에너지를 투입했다"고 말했다. 그는 박 전 시장의 실정 중 하나로 주택 정책을 꼽았다. 그는 “아쉬운 것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재개발과 재건축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다"며 "속도 조절을 해가면서 꼭 필요한 분들에게 물량을 공급하는 업그레이드된 주거 정책을 펼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지만 지난 10년 동안 황금 같은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0614 민주, 법사위 ‘尹탄핵 청문회’ 연다… 김건희 증인 채택 랭크뉴스 2024.07.09
40613 미복귀 전공의 봐줘도 의사들 반발 계속 "지방 필수의료 파탄 가속될 것" 랭크뉴스 2024.07.09
40612 ‘수의사만 가능’했던 동물검역관 취업 문턱 낮아지나… 인력난에 고심하는 정부 랭크뉴스 2024.07.09
40611 양문석 “축구협회가 정몽규 사유물인가”…정치권도 비판 랭크뉴스 2024.07.09
40610 가짜 리플·솔라나가 있다?…기상천외 코인 사기 기승 랭크뉴스 2024.07.09
40609 尹, 두 달 만에 기시다 또 만난다... 북러 밀착 맞서 한일 공조 랭크뉴스 2024.07.09
40608 "최저임금 차등화 지지하나" 질문에‥이창용 총재 "그렇다" 랭크뉴스 2024.07.09
40607 김건희·최은순 ‘윤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부른다 랭크뉴스 2024.07.09
40606 기상청도 "매우 이례적"…폭우 뒤 체감 33도 열대야 '고통의 밤' 랭크뉴스 2024.07.09
40605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 김건희·최은순 증인 채택 랭크뉴스 2024.07.09
40604 외신도 꼬집었다… “한국선 해외여행 못가면 ‘개근거지’라 놀림 받아” 랭크뉴스 2024.07.09
40603 [단독] ‘430억 원’ 군 무인기, 중국산이었다…방사청, 업체 처분 검토 랭크뉴스 2024.07.09
40602 “한동훈 배신자, 대통령 소인배, 김건희 측천무후, 원희룡 기회주의”…여권 ‘올킬’ 시킨 문자 파동 랭크뉴스 2024.07.09
40601 침수차량 확인하던 40대 실종…도로침수·통제 잇따라 랭크뉴스 2024.07.09
40600 TSMC, 다음 주 2나노 첫 시험 생산…내년 양산 계획 랭크뉴스 2024.07.09
40599 권익위 "법적 근거 없이 배우자 처벌 못해 '명품백' 종결" 랭크뉴스 2024.07.09
40598 [마켓뷰] “뒷심 아쉽네”… 2870 지키지 못한 코스피 랭크뉴스 2024.07.09
40597 [속보]윤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에 취임 후 15번째 거부권···공은 다시 국회로 랭크뉴스 2024.07.09
40596 법사위, ‘대통령 탄핵 청문회’ 김건희 여사 모녀 증인 채택…국민의힘 퇴장 랭크뉴스 2024.07.09
40595 勞 “내년 최저임금, 27.8% 올린 1만2600원”…使 “올해처럼 9860원” 랭크뉴스 202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