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오 시장, "안심소득이 기본소득에 비해 우월한 정책"'
실정 바로 잡느라 임기 초반 보냈다며 전임 시장 비판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민선 8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화문광장에 ‘100m 높이 대형 태극기’ 설치와 관련해 논란이 일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와함께 오 시장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 정책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안심소득'이 더 우월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광화문광장에 대형 태극기를 만드는 것과 관련해선 귀를 더 열겠다”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25일 광화문광장에 대형 태극기 설치를 골자로 한 '광화문 국가상징공간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소통의 상징인 광화문광장에 지나치게 국가주의ㆍ전체주의적 색채를 입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오 시장은 “조만간 그 (비판적) 반응에 얘기할 자리가 있을 것”이라며 계획 재검토 의사를 내비쳤다.

오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한테도 돈을 줘야 불만이 없다’는 기본소득 관련된 이 전 대표의 발언도 높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 전 대표의 언급은) 궤변 중에 백미”라며 “똑같은 돈을 나눠줘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논리적 근거를 찾다 보니 그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책 우수성이나 효과성, 가성비 등을 따지면 기본소득은 안심소득에 범접할 수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해 12월 서울시가 '안심소득 시범사업' 1년을 맞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안심소득을 지원받은 가구 중 21.8%가 근로소득이 증가하는 등 안심소득은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다만 기존 기초생활제도와 비교해 안심소득이 탈 수급비율이 높은지는 비교할만한 명확한 통계가 없다.

한편 오 시장은 또한 기자간담회에서 전임 박원순 시장이 펼쳤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느라 임기 초반을 소모했다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오 시장은 "보궐선거부터 합해서 (서울시장) 임기가 3년 정도 지났는데 처음 1~2년은 전임 시장 시절 잘못된 길을 갔던 걸 다시 제대로 방향을 설정하는 데 에너지를 투입했다"고 말했다. 그는 박 전 시장의 실정 중 하나로 주택 정책을 꼽았다. 그는 “아쉬운 것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재개발과 재건축을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다"며 "속도 조절을 해가면서 꼭 필요한 분들에게 물량을 공급하는 업그레이드된 주거 정책을 펼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지만 지난 10년 동안 황금 같은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690 불법 정차 지적했더니‥차에서 내린 20대 남성은 80대 노인을‥ 랭크뉴스 2024.03.27
43689 [속보] 美메릴랜드주 "교량 붕괴시 8명 추락…2명 구조·6명 실종" 랭크뉴스 2024.03.27
43688 [속보] 이강인 패스 손흥민 슛 '합작골'...원정 태국전 3대 0 승리 랭크뉴스 2024.03.27
43687 ‘대파 875원’ 논란에 대통령실 “지난 정부 때 채소값 최고” 랭크뉴스 2024.03.27
43686 [사설] 핵심기술 유출 징역 18년…재판 지연 막고 엄중 처벌해야 랭크뉴스 2024.03.27
43685 윤 대통령, 한동훈, 인요한까지…급해진 여권, 일제히 ‘색깔론’ 꺼냈다 랭크뉴스 2024.03.27
43684 손흥민 넣고, 이강인 돕고···한국, 태국 원정 3-0 대승 랭크뉴스 2024.03.27
43683 이수정, 38억 강남 아파트 2채 “저축해 모아···대전 선산 있다고 대전 출마하나” 랭크뉴스 2024.03.27
43682 “국정농단 30년형” 구형 한동훈 “박근혜, 국정 관련 좋은 말씀” 랭크뉴스 2024.03.27
43681 권도형측 "법무장관이 모두 결정할거면 법원 왜 필요하냐" 랭크뉴스 2024.03.27
43680 한부모 가정 70% 양육비 못 받아…강제 징수 건보공단에 맡겨야 [박성민이 소리내다] 랭크뉴스 2024.03.27
43679 "수치스럽다" 늦깎이 9급 공무원 끝내…유족 "갑질당했다" 랭크뉴스 2024.03.27
43678 파키스탄 자폭 테러… 댐 건설하던 중국인 5명 사망 랭크뉴스 2024.03.27
43677 지출 더 조이는 정부…R&D 살릴 수 있나 랭크뉴스 2024.03.27
43676 외교부 “아이티 체류 국민 2명,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철수” 랭크뉴스 2024.03.27
43675 뉴욕증시, PCE 물가 발표 앞두고 상승 출발 랭크뉴스 2024.03.27
43674 대형 컨테이너선 교각에 '쾅'‥다리 무너져 최대 20명 실종 랭크뉴스 2024.03.27
43673 현주엽, 휘문고 감독 업무 소홀 논란… 서울교육청, 감사 요청 검토 랭크뉴스 2024.03.27
43672 문 열자 기자들 탄성 터졌다… 차 기둥 없앤 제네시스 '네오룬' 랭크뉴스 2024.03.27
43671 [총선] ‘비동의 간음죄’ 논란…야 ‘공약 발표’, 여 ‘억울한 사람 나올 것’ 랭크뉴스 2024.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