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22대 국회 처음으로 열린 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현안질의에서 해병대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지난해 7월31일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는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한 유선번호가 누구 것인지 따져 물었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격노하셨나”라는 고민정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안보실 회의에서 격노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나’는 취지의 말을 들었나”란 물음엔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진석 대통령실비서실장도 “부임한 지 두 달가량 됐는데 대통령실 어떤 관계자를 통해서도 대통령의 격노설이나 진노설 같은 얘기를 들은 바 없다“고 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31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한 기록이 있는 대통령실 유선 전화 ‘02-800-7070’ 사용 주체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고민정 의원도 “해당 번호로 전화가 간 뒤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 실장과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비서실과 안보실 번호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어디 번호인지에 대해선 “대통령실 전화번호는 외부 확인 불가한 기밀 사안”(정 실장)이라고 답변을 거부했다.
고 의원은 문제의 통화 이후 대통령실 전화 회선이 재배치됐다는 의혹에 “확인되면 증거인멸”이라고 주장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7.01 박민규 선임기자
정 실장은 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위헌 사항이 분명한데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직무유기”라며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자체가 상설 특검 성격을 지닌 수사기관인데,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이 도입되면 공수처 위에 또 다른 특검이 오는 ‘옥상옥’의 모양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박정훈 대령이 주장하는 외압은 실체가 아직 규명된 바 없고, 전언을 통해 들은 주장과 느낌만 있을 뿐 실체적 증거가 없다”면서 “반면 항명 사건은 명확하게 실체와 증거가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 수사를 하며 시간을 끄는 것은 적폐 세력들의 수법이다’라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2021년 9월 대장동 특검 관련 발언을 소개하며 “이것이야말로 (야당의)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