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비상사태' 맞선다…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저출생대책 총괄
저출생·고령화,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가 부총리급으로 신설된다. 인구전략기획부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인구 관련 전략·기획과 조정 기능에 집중하고, 저출생 관련 예산을 사전 심의하면서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인구정책을 평가할 예정이다. 국회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을 맡을 정무장관이 신설되고, 여성가족부는 당분간 유지된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701065151530
■ 고대의료원 교수들 "12일부터 무기한휴진…전공의요구 수용돼야"
고려대학교 의료원 교수들이 의과대학 증원과 전공의 사직 처리 등에 반발해 12일부터 무기한 자율 휴진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응급·중증 환자 진료는 이어간다. 이들은 정부에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억압을 철회하고 전공의 요구안을 적극 수용해 대화하라"고 요구했다. 1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정부의 전공의·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한 고려대학교 의대 교수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701058400530
■ 북, 탄도미사일 2발 발사…실패 1발 평양 인근에 떨어진 듯
북한이 1일 새벽 탄도미사일 2발을 동북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했다. 합참은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군은 오늘 황해남도 장연 일대에서 오전 5시 5분과 15분경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2발을 각각 포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시 5분경 발사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600여km를 비행했고, 5시 15분경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120여km를 비행했으며,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라며 "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 발사시 즉각 포착해 추적, 감시하였으며,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전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701002355504
■ 정부, '원가 이하' 가스요금 7월1일자 인상 일단 보류
정부가 그간 소폭 인상 여부를 검토했던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 1일 인상을 일단 보류했다. 도시가스가 원가 이하로 공급돼 한국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이 13조5천억원에 달하지만,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7월 1일자 인상은 무리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막대한 미수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가 이하의 가스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이달 중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701054600003
■ 특검·방송법에 김홍일까지…野 강행 시도, 與 필리버스터 검토
여야가 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과 '방송4법'을 놓고 정면 충돌할 태세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정부질문을 위해 소집된 이번 사흘간의 본회의를 활용해 특검법과 방송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 카드를 검토 중이다. 거대 야당의 강행 처리 시도, 소수여당의 필리버스터가 전개되면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은 파행할 가능성이 커진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701054400001
■ 여야, 운영위서 '채상병 사건 격노설' 두고 날선 공방
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현안질의에서는 야당이 추진하는 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해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을 상대로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격노설'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집중 질의에 나섰다. 추미애 의원은 지난해 7월 3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한 기록이 있는 대통령실 유선 전화 '02-800-7070' 사용 주체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701076800001
■ 바이든은 정면돌파, 출구 못찾는 후보교체론…美대선 격랑 속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방에서 덮쳐오는 대선후보 사퇴론에 맞서 "끝까지 간다"며 '정면 돌파'를 선택,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 국면이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완주 의지에도 불구, 초대형 돌발 변수인 후보 교체론 논쟁은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한 채 사그라지지 않고 있어 미 대선이 그야말로 격랑에 휩싸인 상황이다. 민주당을 위시한 진보 진영으로선 승산에 빨간불이 켜진 바이든 카드를 고수할 수도, 승리가 확실한 대안을 확보하기도 여의찮은 상태여서 진퇴양난의 대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701082000009
■ 6월 모평 국·수 작년 '불수능' 수준…영어 1등급 역대 최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지난달 4일 시행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는 소위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이 빠졌다는 평가에도 국어, 수학, 영어 모두 어려워 수험생들이 1∼3교시 내내 진땀을 흘렸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영어 영역은 절대평가로 전환된 2018학년도 이후 모의평가, 수능을 통틀어 1등급 비율이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평가원은 '2025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701079300530
■ "2차 베이비부머 은퇴로 연 성장률 최대 0.38%p↓ 가능성"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 세대가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은퇴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약 0.4%포인트(p)까지 끌어내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1일 발표한 '2차 베이비부머 은퇴 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차 베이비부머 954만명(전체 인구 대비 비중 18.6%)은 향후 11년에 걸쳐 법정 은퇴 연령(60세)에 진입한다. 60대 남녀 고용률이 2023년 수준(남 68.8%·여 48.3%)을 유지하는 시나리오에서, 2차 베이비부머 은퇴에 따른 취업자 감소만으로도 경제성장률이 11년간(2024∼2034년) 연 0.38%p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701064900002
■ 헌재 "13~16세와 성관계시 미성년자 의제강간 적용은 합헌"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할 경우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형법 제305조 제2항 중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 상대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으로 간주(의제)해 처벌하도록 한 것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701075500004
저출생·고령화,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가 부총리급으로 신설된다. 인구전략기획부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인구 관련 전략·기획과 조정 기능에 집중하고, 저출생 관련 예산을 사전 심의하면서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인구정책을 평가할 예정이다. 국회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을 맡을 정무장관이 신설되고, 여성가족부는 당분간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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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저출산고령사회위 회의 주재
(성남=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1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
(성남=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1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
■ 고대의료원 교수들 "12일부터 무기한휴진…전공의요구 수용돼야"
고려대학교 의료원 교수들이 의과대학 증원과 전공의 사직 처리 등에 반발해 12일부터 무기한 자율 휴진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응급·중증 환자 진료는 이어간다. 이들은 정부에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억압을 철회하고 전공의 요구안을 적극 수용해 대화하라"고 요구했다. 1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정부의 전공의·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한 고려대학교 의대 교수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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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탄도미사일 2발 발사…실패 1발 평양 인근에 떨어진 듯
북한이 1일 새벽 탄도미사일 2발을 동북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했다. 합참은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군은 오늘 황해남도 장연 일대에서 오전 5시 5분과 15분경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2발을 각각 포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시 5분경 발사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600여km를 비행했고, 5시 15분경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120여km를 비행했으며,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라며 "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 발사시 즉각 포착해 추적, 감시하였으며,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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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원가 이하' 가스요금 7월1일자 인상 일단 보류
정부가 그간 소폭 인상 여부를 검토했던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 1일 인상을 일단 보류했다. 도시가스가 원가 이하로 공급돼 한국가스공사의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이 13조5천억원에 달하지만,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7월 1일자 인상은 무리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막대한 미수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가 이하의 가스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이달 중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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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방송법에 김홍일까지…野 강행 시도, 與 필리버스터 검토
여야가 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과 '방송4법'을 놓고 정면 충돌할 태세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정부질문을 위해 소집된 이번 사흘간의 본회의를 활용해 특검법과 방송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 카드를 검토 중이다. 거대 야당의 강행 처리 시도, 소수여당의 필리버스터가 전개되면 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은 파행할 가능성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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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운영위서 '채상병 사건 격노설' 두고 날선 공방
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현안질의에서는 야당이 추진하는 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해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을 상대로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격노설'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집중 질의에 나섰다. 추미애 의원은 지난해 7월 3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한 기록이 있는 대통령실 유선 전화 '02-800-7070' 사용 주체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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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은 정면돌파, 출구 못찾는 후보교체론…美대선 격랑 속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방에서 덮쳐오는 대선후보 사퇴론에 맞서 "끝까지 간다"며 '정면 돌파'를 선택,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 국면이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완주 의지에도 불구, 초대형 돌발 변수인 후보 교체론 논쟁은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한 채 사그라지지 않고 있어 미 대선이 그야말로 격랑에 휩싸인 상황이다. 민주당을 위시한 진보 진영으로선 승산에 빨간불이 켜진 바이든 카드를 고수할 수도, 승리가 확실한 대안을 확보하기도 여의찮은 상태여서 진퇴양난의 대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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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모평 국·수 작년 '불수능' 수준…영어 1등급 역대 최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지난달 4일 시행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는 소위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이 빠졌다는 평가에도 국어, 수학, 영어 모두 어려워 수험생들이 1∼3교시 내내 진땀을 흘렸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영어 영역은 절대평가로 전환된 2018학년도 이후 모의평가, 수능을 통틀어 1등급 비율이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평가원은 '2025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1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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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베이비부머 은퇴로 연 성장률 최대 0.38%p↓ 가능성"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 세대가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은퇴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약 0.4%포인트(p)까지 끌어내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1일 발표한 '2차 베이비부머 은퇴 연령 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차 베이비부머 954만명(전체 인구 대비 비중 18.6%)은 향후 11년에 걸쳐 법정 은퇴 연령(60세)에 진입한다. 60대 남녀 고용률이 2023년 수준(남 68.8%·여 48.3%)을 유지하는 시나리오에서, 2차 베이비부머 은퇴에 따른 취업자 감소만으로도 경제성장률이 11년간(2024∼2034년) 연 0.38%p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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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13~16세와 성관계시 미성년자 의제강간 적용은 합헌"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할 경우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형법 제305조 제2항 중 '제297조, 제297조의 2, 제298조'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 상대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으로 간주(의제)해 처벌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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