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 중 하나
이번 정부 두 차례 조직개편에도 여가부 유지돼

김현숙 전 여성가족부 장관. 김 전 장관이 지난 2월 퇴임한 후 5개월째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고 있다. /조선DB

여성가족부가 1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서 일단 살아남았다. 작년 2월 정부조직 개편 당시에도 민주당의 반대로 여가부는 그대로 남았다.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다. 현재 여가부는 5개월째 장관이 임명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여가부 폐지 여부를 더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여가부는 유지되지만 장관은 임명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기 행정안전부 조직국장은 이날 정부조직 개편 관련 브리핑에서 여가부 통폐합 문제가 제외된 데 대해 “이번 개편안에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로) 시급한 저출생 대응에 집중하고 여가부 문제는 정부 내에서 조금 더 논의와 검토를 계속 이어가기로 결정했다”며 “정부가 제출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여가부를 현행처럼 존치하는 것으로 발의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2022년 10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에 주요 기능을 이관하며,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른 조치였다. 그러나 여야 협상 과정에서 보훈부 격상 내용만 살아남고 여가부 폐지 내용은 빠진 정부조직법이 작년 2월 국회를 통과했다.

여가부 장관은 지난 2월부터 5개월째 공석이다. 초대 김현숙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사태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고, 5개월 만에 수리됐다. 김 전 장관은 취임한 후 “대통령의 여가부 폐지 공약을 분명히 하겠다”며 ‘마지막 장관’을 자처했다. 김 전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후 후임자로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지명됐으나 인사청문회 후 낙마했다.

한편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달 3일(현지 시각) 발표한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 견해에서 “(정부가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정부조직법에서 여가부 폐지 조항을 철회하고, 바로 장관은 임명하고, 어떤 형태의 조직 개편에서든 여가부 기능을 유지하라”고 권고했다. 당시 여가부는 “부처 폐지 취지는 양성평등 정책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선비즈

손덕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