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참사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해 거리에서 맞는 두 번째 어버이날 행사\'가 지난 5월8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희생자 대신 30여명의 학생들이 유족 가슴에 카네이션 꽃을 달아드렸다. 김진수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8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7.1) 아침신문 1면에서 가장 크게 자리잡은 뉴스는 △미 대선 바이든 교체론(3곳)입니다. 또 △채상병 특검법과 김홍일 탄핵안 앞둔 국회(2곳)도 주요한 뉴스로 1면에 배치됐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윤 대통령 ‘이태원 발언’ 이후
② 시선, 클릭!
- 커피전문점 10만개 넘어
- 네이버·카카오 채용 절반 줄어
- 검정고시 출신 점점 늘어
- ‘아무도 안 보는 논문’이 91%
- 국제도서전 15만명 성황
③ Now and Then : 푸른 산호초(마쓰다 세이코, 1980)
① 차이의 발견
# 윤 대통령 ‘이태원 발언’ 회고록 여파
‘김진표 국회의장 회고록 파문’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왜곡”이라는 발언 이후, 가급적 대응을 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공세가 계속 이어지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의구심이 그대로 쌓이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떠나, 이미 많은 국민들은 윤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껏 윤 대통령과 정부가 보여온 행동과 궤를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김진표’와 ‘윤석열’ 중 ‘김진표’를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1. 국회
- 오늘(월)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립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참석하니, 야당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입니다. 대통령실의 답변은 이미 예상됩니다만, 국민들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화)부터 대정부질문이 이어집니다. 이곳에서도 이 문제가 계속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앞서 박홍근 의원은 28일(금)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김진표 의장으로부터 전해들은 얘기를 적은 메모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윤 대통령이 했다는 말입니다. 전언의 전언임을 염두에 둔다 하더라도 상황을 짐작케 해줍니다.
“동남아 식당이 조금 있는 이태원은 먹거리나 술집도 별로 없고 볼거리도 많지 않은데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렸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문화방송(MBC)과 한국방송(KBS), 제이티비시(JTBC) 등 좌파언론들이 사고 2~3일 전부터 사람이 몰리도록 유도한 방송을 내보낸 이유도 의혹이다”
“우발적 발생이 아닌 특정 세력이나 인사에 의한 범죄성 사건의 가능성을 의심으로 갖고 있다”
“사건의 의혹을 먼저 규명하지 않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사퇴시키면 혹시 나중에 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좌파 주장에 말리는 꼴”
- 박경미 당시 국회의장 비서실장도 김진표 전 국회의장에게 조찬기도회 직후 비슷한 발언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2. 유족들
- 유족들은 자신들이 당한 일과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발언이 상황이 꿰맞춰지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식에 극우 유튜버 30여명을 초대한 바 있습니다.
1) 극우단체 방치
- 지난해 7월25일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기각 결정이 나온 날입니다. 극우단체들이 현장에 몰려나와 “이태원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외치는가 하면, ‘이렇게 좋은 날’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그들(극우 유튜버·단체들)이 국가 최고권력인 것 같다고 느낄 정도였다. 대통령 발언이 놀랍지 않을 정도로 정부 또한 이들의 2·3차 가해를 방관하고 유가족의 목소리는 듣지 않았다”
- 극우 유튜버들은 당시 합동분향소 앞에서 매일 집회를 했고, 유가족들에게 조롱 섞인 말을 일상적으로 내뱉었습니다.
2) 희생자 마약 투약 의혹 제기
- 당시 극우 유튜버들 중 일부가 이런 의혹을 제기했고, 일부 여당 의원들이 이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참사 수습 과정에서 수사기관은 유류품 마약 검사부터 하고 유족들에게 부검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3) 행정안전부 ‘재난원인 조사’ 하지 않음
- 당시 행안부는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근거로 재난원인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경찰이 조사했기 때문에 별도 (재난원인) 조사는 불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 그러나 경찰 수사는 위법 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재난대응을 위한 행안부의 원인조사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 또 2014년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부터 2022년 ‘물류창고 화재 원인조사’까지 행안부는 그 이전 9년간 총 31건의 재난원인조사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고, 대부분 검경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대형 인명 피해 사건마다 전문가를 중심으로 원인조사를 하던 행안부가 이태원 참사만 누락하는 이유가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 이 결정을 누가 했는지 궁금합니다.
4) 정부의 미온덕 대처
- 초기에 유가족들 만남 요구 외면
- 공무원에게 ‘근조’ 글씨 없는 검은 리본만 착용 지시
- 영정과 위패없는 합동분향소 운영
3. 대통령 탄핵 청원
- 대통령 인기가 아무리 없어도 ‘탄핵’은 정치권에서 일종의 금기어처럼 쓰일 때가 많았습니다. 또 ‘탄핵’을 언급할 때마다 ‘대선 불복’, ‘역풍’ 등의 논란이 불거지기도 해, 오히려 조심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들 너무나 공공연하게 ‘탄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비정상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그 원인과 출발점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탄핵’을 정치공세로 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에 앞서. 그리고 왜 ‘탄핵’을 언급해도 ‘역풍’이 불지 않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참여자가 30일 오후 30일 오후 6시 기준 72만명의 동의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20일 등록됐는데,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회 청원 사이트는 29~30일 내내 동시 접속자가 몰리며 접속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이태원 발언’ 여파가 불을 붙인 듯합니다. 조만간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청원권에 따른 제도로, 상임위는 회부된 청원을 심사해 본회의에 올리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
-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대통령실은 탄핵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는 느껴지는데 정작 국정 운영의 변화는 별로 없다. ‘노무현 케이스’를 생각해 어차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테고 역풍이 불면 동력을 찾으려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인식이 이렇다면, 정말 안이한 태도입니다.
- 탄핵은 지지율이 낮거나, 국정을 잘 못한다고 해서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불법적인 사실이 드러나야 합니다. 채 상병 사건 외압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혐의를 거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지금 고민해야 할 지점은, 채 상병 사건 관련에서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법적으로 따져보는 게 아니라, 왜 민심이 지금 이러한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법적으로만’ 대통령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이번 사안에 대해 대통령실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대신 싸워주고, 옥신각신하다 실체는 드러나지 않고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설령 그렇게 되더라도, 그건 국민들 마음 속에 차곡차곡 쌓이는 것입니다.
4. 김진표 전 의장 인터뷰
-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지난달 27일(목) 한국일보와 인터뷰한 내용이 오늘(월) 신문에 실렸습니다. 이 가운데 윤 대통령의 이태원 관련 내용에 대한 답변이 하나 있습니다.
- “우리 정치의 수준이 그 정도라는 데 깜짝 놀랐다. 대통령도 유튜브에서 극단적 팬덤들끼리 주고받는 내용으로 판단한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신문, 방송 등 주요 매체들이 균형 있게 보도한 걸 보고 판단하는데, 극소수 0.001% 사람들이 주고받는 것(정보)에 영향을 받아서 올바른 판단을 못 한다면 잘못이다.”
5. 언론보도
- 이번 사안은 금요일치 신문에 조선·중앙일보를 제외하고 다 보도됐고, 토요일치 신문에는 한겨레, 한국, 동아일보 등이 사설(경향은 토요일치가 없음)을 썼습니다. 월요일치 신문에는 한겨레가 토요일치에 이어 연이어 관련 사설을 썼고, 경향, 그리고 신문에 관련 기사를 싣지 않았던 중앙일보가 사설을 썼습니다. 조선일보는 아직까지는 신문에선 기사도 사설도 없습니다.
- 토요일치
한겨레 =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발언 논란, 윤 대통령 직접 해명해야
한국 = 尹 대통령, ‘신뢰’ 회복 없이 국정동력 찾을 수 없다
동아 = 尹 이태원 참사 음모론 언급, 사실인가
- 월요일치
한겨레 = ‘이태원 조작설’ 윤 대통령, 침묵으로 덮을 문제 아니다
경향 = 대통령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여당은 특조위 ‘나 몰라라’
중앙 = 김진표 회고록 부적절하나 의혹은 명쾌하게 해소해야
② 시선, 클릭!
# 커피전문점 10만개 넘어
## 네이버·카카오 채용 절반 줄어
### 검정고시 출신 점점 늘어
#### ‘아무도 안 보는 논문’이 91%
- 기사도 그렇습니다. 기사량을 많이 늘리는 것보다, 많이 볼만한(또는 그럴 가치가 있는) 기사를 많이 늘리는 게 PV에도 더 중요합니다.
##### 국제도서전 15만명 성황
- 책은 안 읽는데, 도서전에는 사람들이 몰리는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③ Now and Then
오늘 영상은 마쓰다 세이코의 ‘푸른 산호초’(1980)입니다. 지난 주말 SNS에 온통 ‘푸른 산호초’ 이야기가 넘쳐났습니다. 지난 26~27일 뉴진스의 도쿄돔 팬미팅에서 멤버 하니가 솔로곡으로 마쓰다 세이코의 ‘푸른 산호초’(1980)를 부른 것이 일본은 물론 한국에까지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 최고의 아이돌이었던 마쓰다 세이코의 ‘푸른 산호초’는 그 시대를 살지 않았던 이들에게조차 노스탤지어를 떠올리게 하는 노래입니다. 풍요롭고 희망과 행복에 가득찬 듯한 1980년대 일본으로 돌아가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 일본의 코카콜라 광고를 봐도 그 무렵 일본 사회의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전후 일본의 호황기인 1970~80년대를 ‘쇼와 시대’로 부르곤 합니다. 그러나 일본이 위세를 떨쳤던 쇼와 시대는 1989년 1월7일 막을 내리고, 1991년부터는 버블이 꺼지면서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됩니다. 옛날은 늘 행복한 기억으로 채색되지만, 일본에게 80년대는 더욱 노스탤지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행복은 개별적이지만, 사회적 행복도가 특히 높았던 시기가 나라마다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1960년대, 일본은 1980년대, 한국은 1990년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경제적 고성장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흥겹고 활기찬 문화가 동행합니다. 로큰롤, 제이팝과 아이돌, 그리고 X세대로 상징되는 한국의 90년대는 문화의 시대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런 ‘행복한 사회’는 베트남전, 거품경제 붕괴, 그리고 IMF를 분기점으로 전혀 다른 사회로 전환됩니다.
사회의 행복도가 높은 나라의 특징은 고성장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성장은 후발국가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한 번은 선물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회가 궤도에 오르고 나면, 그런 고성장이 계속 이어질 순 없습니다. 일본은 80년대를 정점으로, 이후 사회가 정체되면서 모든 게 ‘동결’된 듯한 느낌이 들고, 반대로 한국은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이후 경쟁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사회가 변환됐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개별적·집단적 경쟁력이 엄청나게 높아져 경제와 문화 양 측면에서 세계로 뻗어나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살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의 행복도는 계속 하향하고 있는 듯합니다.
시장경제를 중시한다는 보수정당은 그 ‘고성장’을 다시 복원하려 하나,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당시 사회 행복도의 원인은 ‘고성장’이 아니라, ‘누구나 성장’에 있었다고 봐야할 듯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해법은 ‘미션 임파서블’인 80년대 고성장 복원이 아니라, 80년대의 ‘누구나 성장’을 2020년대식 ‘누구나 행복’으로 어떻게 변환시키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방향은 ‘고성장, 그러면 다 해결’에 두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권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