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대화와 타협의 기술"
"원내정당화로 공천권 없애야"
"저출생 원포인트 개헌 필요"
"원내정당화로 공천권 없애야"
"저출생 원포인트 개헌 필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한국일보 사옥에서 본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신용주 인턴기자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50년간 공직에 투신했다. 기획재정부 관료로 28년, 청와대·국회에서 22년 동안 국가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섰다. 그가 10개 정부를 경험한 기록을 집대성한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를 최근 발간했다. 박정희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가감 없이 솔직한 평가를 내놨지만 논란도 일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
당선된 순간 이미 검사가 아니다. 정치인으로 행동해야 된다
"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지난달 27일 한국일보 사옥에서 그를 만났다. -윤석열 정부를 평가한다면.
"저출생에 굉장히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다. 그런데 연금개혁을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어렵게 합의했는데도 하지 않았다. 채 상병 정국으로 정부를 탄핵해 쓰러트리는 게 명백한 야당과 왜 협조하느냐는 생각 때문에 안 한 것이다. 그러면 문제다.
정치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하고 타협하느냐의 기술
이다."-당시 어떻게 했어야 하나.
"생각이 같은 것을 먼저 합의한 뒤 계속 토론해나가면 된다. 그렇게 서로 간격을 좁히고 또 새로운 합의도 할 수 있는 '스텝 바이 스텝(Step by step·한 걸음 한 걸음씩) 정치'를 해야 한다. 그게 선진국 정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독재국가 시절 만들어진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
전부 아니면 전무)' 정치
다. 올 오어 낫싱은 개발도상국 특유의 정치이고, 폭력적 방법이 나오지 않으면 뒤집히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에 '노(No)'라고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여당에서 생겨야 하고, 윤 대통령도 그 사람들이 내게 도움되는 사람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제일 중요
하다."-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음모론을 언급한 내용을 책에 담았다.
"우리 정치의 수준이 그 정도라는 데 깜짝 놀랐다.
대통령도 유튜브에서 극단적 팬덤들끼리
주고받는 내용으로 판단
한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신문, 방송 등 주요 매체들이 균형 있게 보도한 걸 보고 판단하는데, 극소수 0.001% 사람들이 주고받는 것(정보)에 영향을 받아서 올바른 판단을
못 한다면 잘못
이다."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한국일보 사옥에서 본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신용주 인턴기자
-윤 대통령에게 조언한다면.
"윤 대통령은
이미 검사가 아니다. 당선된 순간 대통령
이다. 우리도 윤 대통령을 존중해야 하고, 동시에 윤 대통령도 정치인으로서 행동해야
한다. 하지만 그 점에서 윤 대통령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지난해 윤 대통령이 예산안 제안 설명을 위해 국회에 왔을 때 내가 상임위원장 18명과 예산안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랬더니 윤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고, 그렇게 했다. 윤 대통령이 (다른 의견을) 안 받아들인다고 자꾸 그러지만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다. 대통령에게 올바른 소리를 소신껏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
다."지난해 10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뒤 국회 상임위원장단 및 여야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재훈 기자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은.
"전 세계적으로 직접민주주의가 팬덤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현 정당 제도와 잘못 결합됐다. 정당법을 고쳐서 원내정당화해야 한다. 그러면 공천권이 없어지고, 오픈프라이머리로 누구나 100% 경선을 하게 된다. 국회의원은 평균 20만 명의 국민 대표다. 그중
당원은 5%도 안 되고 팬덤은 0.001%도 안 된다
. 팬덤 말만 듣는 것은 헌법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다."-저출생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하는 이유는.
"
모든 국민이 가장 공통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의제가 저출생이고, 단임제 국가에서 모든 정부가 지킬 수밖에 없도록 하는 방법은 개헌
이다. 다음 대선 때까지 국민 80~90%가 공감할 수 있도록 공론화 작업을 하기 위해 연구원도 발족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