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 인근에서 열린 해병대 예비역연대 주최 ‘해병대원 순직 및 수사외압 사건 특검법, 국정조사 촉구 범국민 집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이 공개되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민청원 동의수가 폭증하자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탄핵 여론전 속에 “부화뇌동하면 안 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탄핵소추 국민청원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주목된다.
최민희 의원은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탄핵 청원이) 이미 법사위로 회부됐다. 법사위원장은 정청래 의원”이라고 썼다. 강경파인 정 위원장이 탄핵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민형배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에 “비정상적 사고를 가진 대통령에게 미래를 맡기는 것은 무면허 의사에게 수술을 받는 거나 다름 없다”며 “2년도 너무 길었다”고 적었다. 같은날 강선우 의원은 SNS에 “1시간을 넘게 기다려서라도 하루라도 앞당기겠다는 의지. 버틸수록 민심의 파도는 더 거세질 뿐”이라고 했다. 국민청원 접속 폭주로 인해 대기 시간이 약 1시간에 이른 일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소속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온라인 촛불집회”라고 비유하며 “국회는 절차대로 청원을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이 윤 대통령으로 밝혀지면 탄핵 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열고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 구하기에 진실을 희생하고 소임을 다한 박정훈 대령을 제물로 바쳤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권력 사유화이자 국정 농단”이라며 “거부권이 부도덕한 정권의 가림막이 되어줄 순 없다. 오히려 몰락의 속도만 높일 뿐”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주말 장외집회에 참석해 “지금까지 드러난 모든 정황은 윤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을 또렷하게 말하고 있다”며 “탄핵 당한 박근혜 정권을 뛰어넘는 최악의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또 다시 거부한다면 박근혜 정권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실제 탄핵을 추진할지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 탄핵소추 청원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낼지 아직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도 “탄핵이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의제가 된다”며 “아직 공식 의제로 다루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탄핵에 대해 금기시할 필요는 없다”(한 3선 의원)면서도 당이 공식적으로 탄핵 카드를 꺼내는 것에 대해선 신중론이 강하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탄핵이 되려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명백한 위법 사항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며 “현재는 (탄핵에 대한) 국민적인 동의를 완벽하게 확보할 만큼의 수준까지는 안 가 있다”고 진단했다.
국민의힘 이탈표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봤자 국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현실론도 제기된다. 한 5선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탄핵안을) 국회에서 의결하려면 200석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거 아니냐”며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 발의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신중하게 발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고 말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 같이 부화뇌동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야권의 로드맵은 탄핵을 추진하되 임기 단축 개헌까지 염두에 둔 압박 카드”로 해석했다. 엄 소장은 “결정적인 뭐가 나오지 않는 한 국회가 설사 탄핵을 의결한다 하더라도 탄핵 여론이 급증하기가 어렵다”고 전망하며 “탄핵으로 가는 기싸움 중에 있는 것이다. 명분 축적 단계”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