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로고. 최현규 기자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이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략 수립을 불법 지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을 소환조사했다. 김 부소장은 이 후보 캠프에서 정책 자문을 맡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최근 김 부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김 부소장은 대선 당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앞서 검찰은 국방대학교 A 교수가 특정직 공무원 신분에 해당하는 국방대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김 부소장이 A 교수와 함께 이 후보의 정책 자문·개발을 위한 회의를 한 것을 두고 공범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부소장은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회의에 참석했기에 대선 후보 정책 자문과 공약 개발 활동이 범죄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월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이 대선을 앞둔 2021년 이재명 후보 공약 수립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에서 김윤태 국방연구원 원장이 2021년 3월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김 부소장으로부터 정책 공약을 개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김 원장은 이후 김 부소장에게 국방연구원 소속 직원들을 추천·소개해줬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