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복귀 전공의 처분 다음 주 중 결정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의료현장을 떠나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을 다음 주 중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9월 1일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입사 인턴과 레지던트 선발에 앞서 미복귀 전공의로 인한 결원을 파악한 뒤 모집인원을 정할 전망이다. 사진은 2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 붙은 전공의 이탈 관련 호소문. 2024.6.25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김잔디 기자 = 범의료계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출범한 지 열흘이 됐지만 기대를 모았던 의정대화의 물꼬는 터지지 않고 있다.

본격적인 대화가 좀처럼 시작하지 않는 것은 '장기간 이탈'의 당사자인 전공의들의 '탕핑'(가만히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중국 신조어)이 계속되며 올특위가 '반쪽짜리' 특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의료계가 물밑 협상만 계속하면서 공식적인 대화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잠시 주춤한 듯 보였던 의료계의 집단행동 움직임은 다시 커지는 모양새다.

의료계 특위 출범·무기한 휴진 중단에 의료정상화 기대감↑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의대 교수와 전공의, 시도의사회 대표 등으로 구성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출범하고 서울대병원이 무기한 휴진을 중단하며 의료정상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25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2024.6.25 [email protected]

30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20일 올특위를 발족하며 "현 사태 해결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당시 의대 교수 단체와 지역 의사회, 전공의들이 참여한다고 밝혀 올특위가 정부가 그동안 의료계에 요구했던 통일된 목소리를 내 의정 대화의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정부와 올특위는 지난 열흘간 의정간 대화체 구성 등을 위해 물밑대화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식적인 대화의 시작은 알리지 못하고 있다.

국민과 환자들이 의료공백 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기대하는 것과 달리 정부와 의료계가 다시 대치 상태에서 대화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는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물밑 대화는 상시로 하고 있지만 아직 공식적인 대화를 시작할 단계는 아니다"며 "전공의와 의대생이 올특위에 참여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의협의 당초 계획과 달리 올특위에 전공의와 의대생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 올특위에는 전공의 몫으로 공동위원장과 위원 3명 자리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몫 위원 1명 자리가 각각 마련돼 있지만 출범 열흘이 지났는데도 비어있는 상태다.

장기간 이탈과 수업거부 중인 전공의와 의대생이 올특위에 참여하지 않는 한 의정이 어려움을 뚫고 극적인 타협을 이룬다고 해도 이들의 복귀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대한의사협회, 의대생·전공의 대상 간담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28일 오후 대한의사협회의 의대생·전공의 대상 간담회가 열리는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입구 모습. 2024.6.28 [email protected]

환자들이 기다리는 대화 소식은 들리지 않는 가운데 의료계는 계속 집단휴진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이 지난 21일 중단되고 의협도 휴진 계획을 보류했지만 세브란스병원의 연대의대 교수들은 지난 27일부터 다시 '무기한 휴진'을 벌이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의사들 역시 다음 달 4일부터 1주일간 휴진을 계획하고 있다.

올특위는 29일 회의에서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제안한 휴진 방안을 논의한 뒤 '휴진이 불가피한 대토론회'를 열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올특위는 "7월 26일 전 직역이 참여하는 '올바른 의료 정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전국적으로 개최한다"고 발표했고, 최창민 전의비 위원장은 "공식적인 휴진 결의는 없었지만, 토론회에 오려면 휴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집단휴진을 계획하면서도 비판 여론을 고려해 '대토론회'라는 애매한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의정 간 대화 모색이 계속되고 정부가 수련병원에 복귀자와 미복귀자 분류를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전공의들은 지난 넉달여간 지속해온 '무대응의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수련병원 211곳을 상대로 온라인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전공의 사직서 수리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전달했지만, 이후에도 큰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올해 3월 기준 레지던트 1년차는 사직 처리할 수 있다는 법률적 해석을 공유했다. 레지던트 1년차가 지난 2월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2월 29일 인턴 수련계약 종료 후 레지던트 수련계약 미체결 상태가 돼 3월 1일자로 사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련기간 4년을 일괄 계약한 레지던트 4년차 역시 병원이 사직을 처리할 수 있다고 알렸다. 이때는 약정 기간이 3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민법 659조를 근거로 삼았다.

이처럼 복지부가 이달 말까지 전공의 복귀를 설득하고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사직 처리를 해달라고 했으나 수련병원과 전공의 모두 그다지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모양새다.

복지부의 지난 26일 집계에 따르면 전국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출근율은 7.7%에 불과하다. 출근한 전공의는 전체 1만3천756명 중 1천65명뿐이다. 지난 3일 1천13명에서 고작 52명 늘었을 뿐이다.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들 사이에서 사직 시점을 2월로 당겨주지 않으면 꼼짝하지 않겠다는 움직임이 강하다"며 "정부가 이달 말까지 사직 처리를 해달라고 방침을 주긴 했지만, 버티는 전공의들이 많다"고 말했다.

의협은 지난 28일 전공의와 의대생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지만, 참석자 수가 20명 안팎으로 많지 않았고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박단 비대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전공의들의 신분이 불분명한 상태가 지속하면서 정부가 학업을 병행하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시행했던 연구지원 사업도 적정성을 따져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전공의 신분이어야만 사업에 참여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올해 사업에 참여한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여부가 불확실한 탓에 정부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이 매우 이례적이어서 단순하게 사업을 기계적으로 중단하거나, 당장 지원금을 환수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며 "여러 가지를 좀 지켜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미복귀 전공의 처분 다음 주 결정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의정 간 대화에 진전이 보이지 않고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도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미복귀자에 대한 처분을 '결단'할 시점은 가까워지고 있다.

정부는 다음 주 중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중순까지 공고하게 돼 있는 하반기 인턴·레지던트 모집을 위해서는 이번 달 안에는 결원을 파악해 충원 인원을 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라도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정해야 한다.

정부는 다양한 유화책과 강경책을 함께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복귀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강경책이 나온다면 대화를 모색 중인 의정 관계가 다시 악화일로를 걸을 수 있다.

그동안 기자회견이나 성명으로 의견을 밝혀온 환자단체들은 직접 거리로 뛰쳐나가 목소리를 낼 준비를 하고 있다.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92개 환자단체는 다음 달 4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환자촉구대회'를 연다.

한여름 뙤약볕에서 열리지만, 환자들의 거리 집회로는 전례 없이 많은 1천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집회 계획을 알리며 "의료공백 정상화에 대한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태 해결을 위한 협의는커녕 환자의 불안과 피해를 도구 삼아 서로를 비난하기만 하는 갈등 양상에 환자단체들은 더는 인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무기한 휴진 중단에 커지는 의료정상화 기대감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의대 교수와 전공의, 시도의사회 대표 등으로 구성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출범하고 서울대병원이 무기한 휴진을 중단하며 의료정상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25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관계자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에서 부착한 의정갈등 관련 홍보물을 바라보고 있다. 2024.6.2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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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잔디([email protected]) 김병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