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기존에 속해 있던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에 어떻게 대응할지 이르면 이번 주 방안을 내놓는다. 사직한 전공의가 9월부터 다른 병원에서 같은 전공, 같은 연차로 일할 수 있게 지침을 개정해 달라는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30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오늘까지 미복귀 전공의 상황을 살펴보려고 한다”며 “복귀 인원이나 전공의 수련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7월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2일 예정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연 ‘의료계 비상 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미복귀자에 대해서) 7월 초 대응 방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응 방안 가운데 하나로는 사직 1년 이내인 전공의가 다른 병원에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 등은 3월, 9월에 수련을 시작하는 전공의 모집 때 레지던트 2·3·4년차 지원 자격을 사직한 날부터 새로운 수련 시작까지 1년이 지난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 사직한 전공의는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 때 같은 전공·연차로 지원할 수 없다. 이에 수련병원 등은 사직서가 수리된 전공의만큼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이 지침을 고쳐 달라고 정부에 요구해왔다. 정부가 수련병원에 사직 처리를 허용하고, 6월 말까지 전공의 사직 의사를 확인해 달라고 한 것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때문이다. 병원들이 7월 중순까지 모집 대상 등을 정하려면 7월 초엔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가 가려져야 한다.

다만 기회가 생긴다고 전공의들이 9월 모집 때 얼마나 지원할지는 미지수다. 6월26일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에서 사직 처리된 레지던트는 40명으로, 전체 1만506명 가운데 0.38%에 불과하다.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는 959명이다. 9500여명은 사직도 복귀도 선택하지 않았다.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는 “다른 병원에서 같은 전공을 그대로 하겠다는 전공의가 얼마나 될 지 가늠하기 어렵다”면서도 “전공의 생활을 계속하겠다면, 환경 등이 다른 새로운 병원으로 가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공의 복귀 요청만 반복하는 건 효과가 크지 않을 거란 지적도 나온다. 이미 4개월 넘게 수련 기간에 공백이 생기면서 전공의 확보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면,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등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은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해야 하는) 대형병원들이 전공의에게 의존해왔던 게 비정상적”이라며 “정부가 대형병원들의 불필요한 진료를 줄이거나,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할 구체적인 대안 없이 ‘전공의만 돌아오면 된다’ 하는 건 무책임한 태도”라고 말했다.

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출범 열흘이 지났지만, 정부와 의료계 대화도 지지부진하다. 2차례 회의가 열렸지만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참석하지 않았다. 현재로선 정부와 올특위가 대화에 나서더라도 집단 사직과 수업 거부 중인 전공의·의대생이 병원과 학교에 복귀할지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올특위는 오는 26일 전체 의사 직역이 참여하는 ‘올바른 의료 정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전국에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공식 휴진 결의는 없었지만, 이날 토론회 참석을 위해 일부 의대 교수 등은 휴진 등에 나설 전망이다.

한겨레

임재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