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세수 결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한달만에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포퓰리즘성 법안을 무더기로 발의하고 있다.
3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22대 국회 개원 후 모두 1208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들엔 ▶민생회복 지원금 ▶양곡관리법ㆍ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간병비 급여화 ▶국민연금 재정수지 적자 보전 ▶통신비 소득공제 등 수백억원에서 수백조원이 필요한 내용이 포함됐다. 저출산 관련해선 자녀 소득공제 확대·출산휴가 기간 연장·아동수당 인상 등 모두 54건의 법안이 제출됐다.
총선 민심을 겨냥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민주당의 선심성 공약은 법안으로 돌아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다. 이 대표는 지난 3월 24일 4·10 총선을 18일 앞두고 “민생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 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개원 후 1호 법안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1인당 25~3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대표의 법안을 바탕으로 비용을 추계한 결과 지난달 인구 기준(5127만명) 전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12조8193억원이 필요하다고 계산했다. 1인당 35만원씩 지급을 기준으로 삼으면 17조9470억원이 든다. 민주당은 1호 당론인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을 다음달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세수 결손과 고물과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수십조원의 현금을 푸는 것은 오히려 서민 고통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서민과 소상공인 등 실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핀셋 지원하는 정책이 낫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의 재정 적자를 국가가 보전하도록 하는 법안은 매년 수백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남인순 의원의 발의한 국민연금 개정안의 경우 2055년부터 5년간 연평균 175조30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이 적립금이 소진되는 2055년 158조원을 시작으로 2059년에 190조원까지 국고 보전 금액이 해마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해당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이밖에 만 18세 이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아동복지법 개정안(강선우)은 연평균 7조1000억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완화 등 감세 정책을 비판하면서도 돈 쓰는 법안을 추진하는 민주당의 행태가 모순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포퓰리즘 정치가 강화되면서 세수 결손도 지속하고 있다”며 “현 정치인들이 빚으로 정치하고, 그 돈은 다음 세대의 빚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3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22대 국회 개원 후 모두 1208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들엔 ▶민생회복 지원금 ▶양곡관리법ㆍ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간병비 급여화 ▶국민연금 재정수지 적자 보전 ▶통신비 소득공제 등 수백억원에서 수백조원이 필요한 내용이 포함됐다. 저출산 관련해선 자녀 소득공제 확대·출산휴가 기간 연장·아동수당 인상 등 모두 54건의 법안이 제출됐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총선 민심을 겨냥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민주당의 선심성 공약은 법안으로 돌아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다. 이 대표는 지난 3월 24일 4·10 총선을 18일 앞두고 “민생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 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개원 후 1호 법안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1인당 25~3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대표의 법안을 바탕으로 비용을 추계한 결과 지난달 인구 기준(5127만명) 전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12조8193억원이 필요하다고 계산했다. 1인당 35만원씩 지급을 기준으로 삼으면 17조9470억원이 든다. 민주당은 1호 당론인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을 다음달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세수 결손과 고물과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수십조원의 현금을 푸는 것은 오히려 서민 고통을 악화시킬 것”이라며 “서민과 소상공인 등 실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핀셋 지원하는 정책이 낫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의 재정 적자를 국가가 보전하도록 하는 법안은 매년 수백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남인순 의원의 발의한 국민연금 개정안의 경우 2055년부터 5년간 연평균 175조30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이 적립금이 소진되는 2055년 158조원을 시작으로 2059년에 190조원까지 국고 보전 금액이 해마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해당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이밖에 만 18세 이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아동복지법 개정안(강선우)은 연평균 7조1000억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완화 등 감세 정책을 비판하면서도 돈 쓰는 법안을 추진하는 민주당의 행태가 모순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포퓰리즘 정치가 강화되면서 세수 결손도 지속하고 있다”며 “현 정치인들이 빚으로 정치하고, 그 돈은 다음 세대의 빚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