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30일 “제복 입은 군인과 장관을 겁박하고 모욕 주는 일까지 버젓이 계속되고 있다”며 야당의 입법 청문회를 겨냥해 비판했다.
정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비서실장은 “지난 한 달 국회 파행에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여당의 대승적 수용으로 정상화의 첫 발을 떼었다”며 “그러나 여전히 국회법과 관례를 무시하며 편법 운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일방 선출하자 상임위 불참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불러 입법 청문회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상임위에 복귀했지만 복귀 첫날부터 법사위 회의 등에서 의사일정 합의 등을 두고 야당과 갈등을 빚었다.
정 비서실장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과 타협으로 어렵사리 확립한 전통과 관례는 국회의 소중한 유산”이라며 “이 유산을 훼손한 채 입법으로 그 공간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지적을 우리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께서 바라는 국회는 여야와 입법·행정부를 떠나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대화와 협치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일하는 국회”라고 덧붙였다.
정 비서실장은 민주당에서 발의한 민생 법안을 언급하며 협치를 강조했다. 정 비서실장은 “특히 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발의 준비 중인 반도체 특별법 등 여야의 공통 관심 사항에 대한 입법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며 “큰 틀에서 국회 정상화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협의 처리할 수 있는 민생 법안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